조글로로고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으로 이어진 토지분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일 09시36분    조회:8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토지분쟁이 검찰의 개입으로 최근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였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7월, 시골에서 담을 사이에 둔 이웃인 리모와 왕모 량가 사이에 토지분쟁이 발생했다. 리모와 가족이 왕모의 집에 가 시비를 따지는 과정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리모가 자리를 뜨려는 찰나에 왕모가 리모의 허리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졌다.

사법감정을 거쳐 리모의 손상 정도는 경상 2급으로 확인되였다. 리모의 아들은 아버지가 맞았다는 것을 알고 왕모의 집을 찾아 왕모의 아들을 폭행했다. 결과 역시 경상 2급으로 판정받았다. 이로 인해 왕모와 리모의 아들은 모두 고의상해 범죄혐의를 받았다.

올 들어 이 사건은 통허현인민검찰원에 이송되여 심사 및 기소 절차를 밟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은 자세한 조사를 통해 단순 기소로는 진정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관은 량측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 갈등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두 집터가 서로 겹치는 것을 밝혀냈으며 쌍방 모두 상대방이 자기의 집터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몇년간 두 집안은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렸고 리모는 왕모의 집 마당 벽을 여러번 파괴하여 모순이 심화되였다. 이에 검찰관은 두 사건을 하나로 만들어 동시에 처리해 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검찰관은 여러해 동안 쌍방의 모순이 존재하고 조정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안기관을 비롯한 향, 촌 조정조직 등 사회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또한 검찰관은 향, 촌 간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두집의 토지에 대해 새롭게 획분할 것을 건의했다. 다양한 노력 끝에 최근 쌍방은 모두 양보를 택했으며 량측의 승인을 받아 두집 사이의 경계선이 결정되였다. 이로써 모순이 철저히 해결되였으며 두 가족은 마침내 화해하게 되였다.

이 사건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왕모는 이미 고령의 로인이여서 관대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리모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에 쌍방은 형사합의에 도달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검찰관은 왕모와 리모의 아들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담당검찰관은 일전 쌍방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 법에 따라 검찰기관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또한 두 사람을 훈계함과 동시에 사건해석을 통해 현장에 있는 대중들에게 법치교양과 법치선전을 전개했다.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한 경상해 사건은 잘못 처리될 경우 더욱 큰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 통허현인민검찰원은 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새로운 시대의 ‘풍교경험’(枫桥经验)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개 선고, 공개 송달, 법치선전 등을 통해 대중의 법치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켰다.

  검찰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52
  • 민항공안기관은 2023년 7월부터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좌석강점, 소란 등 ‘기내소란’ 문제에 비추어 법에 따라 항공안전질서 정돈수호 전문행동을 조직, 전개했다. 일전, 공안부는 일련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2023년 11월 12일, 려객 황모, 곽모와 량모 세명은 려객기좌석 등받이 조절로 분쟁이 생겨 싸움으로 발...
  • 2024-05-09
  • 전국 공안부 경제범죄수사부문은 은행카드 관련 범죄를 타격, 방비하는 제반 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은행카드산업 위험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카드소지자의 합법적 권익, 금융관리질서를 수호했다. 2023년,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신용카드정보를 절취, 수매, 불법 제공하여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신용카드사기, 현금...
  • 2024-05-09
  • 만약 연날리기로 타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포함한 여러가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민사책임의 각도에서 볼 때 연날리기 당사자가 과실로 사람을 상해할 경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인신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료비, 휴무손실 등을 배상해야 하며 정신손해도 배상할...
  • 2024-05-09
  • 선불식 소비는 한가지 소비방식으로서 ‘헬스카드’, ‘미용카드’, ‘교육카드’, ‘숙박 백금카드’ 등 선불금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상인들은 ‘선불혜택’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데 왕왕 선불이 많을수록 혜택도 더 많다. 하지만 ‘윈윈’해야 할 소비모식은 오히려 실제에서 ‘돈을 지불하기 쉽고 환불받기 어려운...
  • 2024-05-09
  • 퇴직후 정상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하려고 양로보험 납부 년한이 15년 미만이거나 양로보험을 납부한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년령이 다가오자 추가납부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추가납부정책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고 ‘문턱 없이 양로보험 추가 납부’업무 사기함정에 빠져 금전대가를 치렀다.[제시...
  • 2024-05-09
  • 일전 해남성공안청 해안경찰총대는 여러 부문과 련합하여 진귀동물과 국가의 수출입 금지 화물 밀수사건을 수사했으며 진귀동물 및 제품 등을 압수하고 범죄혐의자 24명을 나포하여 동남아시아 — 해남 ‘밀수사슬’을 타격했다.전문사건수사조는 랭동창고 3칸, 국가 1급과 국가 2급 보호동물 차거조개고기 및 차거조개요주...
  • 2024-05-09
  • [사건발생]장모는 사전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클릭할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은 자동으로 ‘봉사종목과 개인비밀정책을 읽고 동의’라는 옵션을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인비밀정책에 따르면 등록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설비정보, 지리적 위치, 사용자 행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 2024-05-09
‹처음  이전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