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이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하였으며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통과하였다. 습근평이 <결정(토론용)>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설명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마음과 힘을 합쳐 분발진취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분투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신화사 기자 국붕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사회하였다.신화사 기자 왕엽

[북경 7월 18일발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

(2024년 7월 18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과 중앙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책임자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하였다. 20차 당대회 대표들중 기층의 일부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렬석하였다.

중앙정치국이 전원회의를 사회하였으며 중앙위원회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이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하였으며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통과하였다. 습근평이 <결정(토론용)>에 대하여 전원회의에 설명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전원회의이래 중앙정치국이 수행해온 업무를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한다. 준엄하고 복잡한 국제환경과 어렵고 막중한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과업에 직면하여 중앙정치국은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착실히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기조를 견지하면서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국내와 국제 두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고품질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가일층 추진하고 계획하며 사회주의민주법치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선전사상문화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민생보장과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확실하게 잘 틀어쥐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홍콩과 마카오 관련 사무, 대만 관련 사무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일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원회의는 신시대에 들어선 이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이룩한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현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관건적 시기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복잡다단한 국제국내정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그리고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반드시 자각적으로 개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의 병진, 무실력행을 견지하여 사회생산력을 가일층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하여야 하며 국내와 국제 두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체제개혁을 견인차로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개혁의 체계성, 집약성, 목적지향성, 실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이 더욱 잘 조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반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035년에 이르러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더욱더 완비하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사회주의문화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당의 령도 수준과 장기집권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간다.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이 되는 때에 이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임무를 완수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개혁개방이래 특히는 신시대에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중심을 견지하며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제도건설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체계관념을 견지하는 등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대하여 체계적으로 포치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지하는 체제 및 기제를 구축하며 거시적 경제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며 고수준의 대외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위한 제도체계를 완비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보완하고 문화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심화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제도체계를 완비하고 생태문명체제개혁을 심화하며 국가안보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당의 령도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시장기제의 역할을 더욱 잘 살려 보다 공평하고 보다 활기찬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자원배분에서 효률의 최적화와 효익의 최대화를 실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더욱 잘 수호하고 시장기능의 상실을 더욱 잘 보완하며 국민경제순환을 원활히 하고 전사회의 내적 동력과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 지지하고 인도하여 각종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해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법적 보호를 동등하게 받도록 보장하며 각종 소유제경제가 우위로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고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고품질발전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이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개혁을 선도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격려제약기제를 보완하여 신성장원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창출하여야 한다.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고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하며 서비스업 발전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현대화 기반시설 건설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회복탄력성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건설전략과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 및 기제에 대한 일체화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신형의 거국체제를 완비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종합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인재발전 체제 및 기제의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과학적인 거시조정과 효과적인 정부운영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체제적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내적 요구이다. 반드시 거시조정의 제도체계를 보완하고 재정, 세무, 금융 등 중점분야의 개혁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거시정책의 방향적 일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전략 및 규획 체계와 정책의 총괄적 조률 기제를 보완하고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며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지역간 조화적 발전전략 실시기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이다. 반드시 신형 공업화와 신형 도시화,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도농간 규획, 건설, 관리의 융합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도농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상호 류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도농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하고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강농혜농부농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징표이다. 반드시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 개방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외국인투자 및 대외투자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지역개방구도를 최적화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기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 나라의 근본정치제도, 기본정치제도, 중요정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각급의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여 인민이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하며 기층민주제도를 완비하고 범통일전선사업구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모든 단계에 대한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함을 보장하는 기제를 완비하며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 제반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립법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공정한 집법사법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고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하는 기제를 보완하며 섭외법치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다. 반드시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문화를 고양하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전승하여야 하며 정보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여 규모가 방대한 우수문화인재대오를 육성하며 전 민족의 문화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의식형태사업책임제를 보완하고 문화서비스 및 문화제품 공급기제를 최적화하며 인터넷종합정비체계를 완비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전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발전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과업이다. 반드시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본공공서비스제도체계를 보완하고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을 강화하며 인민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인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이루어주어야 한다.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하고 취업우선정책을 보완하며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인구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이다. 반드시 생태문명제도체계를 보완하고 탄소배출감소, 오염물배출감소, 록지확대, 경제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관철하는 체제 및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여야 한다. 생태문명기초체제를 보완하고 생태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며 록색저탄소발전기제를 완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국가안보는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반드시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안전수호 관련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며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이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장구한 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체계를 완비하고 공공안전관리기제를 보완하며 사회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섭외 국가안보기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반드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개혁에 의한 강군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건군 100년 분투목표를 예정 대로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령도관리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합동작전체계개혁을 심화하며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당의 령도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담보이다. 반드시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높은 자각성을 유지하고 시종일관하게 개혁정신과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의 자기혁명 제도규범체계를 보완하여 당의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당이 시종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의 굳건한 령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제도개혁을 심화하며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못박기정신으로 개혁의 실시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화이다. 대외사업에서는 반드시 독립자주적인 평화적 외교정책을 드팀없이 실행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며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실천하고 글로벌발전창의, 글로벌안보창의, 글로벌문명창의를 구체화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다극화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글로벌화를 창도하며 외사사업기제개혁을 심화하고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참여하여 선도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와 발전리익을 확고히 수호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전원회의 정신을 잘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전당과 전국의 중대한 정치적 과업이다.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제, 중대원칙, 중대조치, 근본적 보장을 깊이 있게 리해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전당은 <결정>의 관철 실시를 일심협력으로 잘 틀어쥐여 개혁을 가일층 전략적으로 심화하는 전략적 포치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대한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면한 정세와 과업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실현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거시정책을 잘 실시하고 국내수요를 적극 확대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의 신성장원동력을 서둘러 육성하며 록색저탄소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를 공고확대하여야 한다. ‘14.5’규획의 실시상황을 총화하고 평가하여 ‘15.5’규획의 전단계 계획업무를 착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부동산, 지방정부채무, 중소금융기구 등 중점분야의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잘 실시하며 안전생산책임제를 에누리없이 구체화하고 자연재해 특히 수해 감시측정시스템, 예방통제조치를 보완하며 사회안전위험예방통제망을 치밀하게 구축하여 사회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하여야 한다. 여론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여 의식형태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외부의 위협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거버넌스를 선도하며 유리한 외부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것과 결부시켜 당의 혁신리론으로 두뇌를 튼튼히 무장하고 전당의 맑스주의수준과 현대화건설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면적인 종엄치당 체계를 완비하여 기풍을 실제적으로 개선하고 고질적인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며 지속적으로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순시사업을 착실하게 잘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교양성과를 공고확대하고 당규률학습교양을 심화하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여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정향군, 우립군, 우길홍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궐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진강 동지의 사직신청을 접수하여 진강 동지의 중앙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리상복, 리옥초, 손금명의 엄중한 규률 및 법률 위반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하여 통과하였으며 중앙정치국이 앞서 내린 리상복, 리옥초, 손금명에 대한 출당처분을 확인“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마음과 힘을 합쳐 분발진취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분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