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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3일 11시25분    조회: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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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를 조화롭게 매칭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소득분배에서 주민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1차 분배에서 로동보수의 비중을 높인다.

근로자의 로임 결정, 합리적인 성장 및 지불보장기제를 개선하고 요소별 분배정책제도를 건전히한다.

소득분배질서를 표준화하고 부의 축적기제를 규범화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재산성 소득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며 중간소득층의 규모를 꾸준히 확장하고 과도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체계를 형성한다.

국유기업의 로임결정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 각급 책임자의 로임, 수당 및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 취업

높은 품질의 충분취업촉진기제를 건전히하고 취업공공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구조적 취업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군체의 취업지원체계와 평생직업기능훈련제도를 개선한다.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체계를 총괄하고 호적, 고용, 당안 등 서비스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창업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환경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표준화한다.

기회의 공평제도기제를 보완, 촉진하며 사회류동경로를 원활하게 한다.

로동관계 협상 및 조정기제를 개선하고 로동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한다.

◈ 주택

임대와 매입을 병행하는 주택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보장성 주택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여 봉급생활자군체(工薪阶层) 강성주택수요를 만족시킨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양한 개선형 주택수요를 지원한다.

각 도시 정부에 부동산시장 규제의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도시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며 해당 도시에서 주택구입제한정책 취소 및 축소와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의 취소를 허용한다.

부동산 개발융자 방식과 상품주택 예매제도를 개혁한다.

부동산 세수제도를 보완한다.

◈ 출산

출산 지원정책체계와 격려기제를 보완하고 출산 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

출산, 양육 및 교육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며 출산보조금제도를 구축하고 기본 출산 및 아동 의료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소득세공제를 늘린다.

보편혜택성 보육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용인단위 위탁, 지역사회 위탁, 가장위탁 등 다양한 모식의 발전을 지원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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