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인구발전 지원 및 봉사 체계를 보완할 데 대해 포치하고 중점적으로 로령화,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발전전략을 보완하며 출산지원정책체계와 출산격려기제를 보완하는 등 개혁조치를 명확히 제기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인구문제를 매우 중시했으며  정세에 따라 출산정책 및 그 부대지원 조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적정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중점적으로 로령화,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발전전략을 보완하고 모든 인구와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인구봉사체계를 건전히 하여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출산지원정책체계와 격려기제를 보완하여 출산친화형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며 출산보조제도를 구축하고 출산과 아동의료 관련 기본공공봉사 수준을 높이며 개인소득세  공제 강도를 높인다.

어린이를 위한 좋은 ‘육아’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출산’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육아’ 어려움을 해결하며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결정’은 일반혜택의 육아봉사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고용단위의 보육기구 설립, 지역사회 상감식 보육기구, 가정위탁보육 등 다양한 모식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우리 나라에 만 60세 및 이상 인구는 2억 9600만명을 넘어섰고 인구 로령화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로인들이 발전성과를 공유하고 행복한 만년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결정’은 인구 로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배치를 했다. 실버경제를 발전시키고 로인에게 적합한 다양화, 개성화 일자리를 마련한다. 지역사회 양로봉사기구를 육성하고 공립양로기구 운영기제를 건전히 한다. 무의탁 로인, 장애로인 및 능력상실 등 특수곤난 로인에 대한 봉사를 개선하고 장기간호 보험제도를 다그쳐 구축한다.

중앙재정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 관리 부주임이며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주임인 한문수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효과를 보면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일층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