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주의료보장국은 질병 종류에 따른 가치계산(DIP)의 실제 비용지불을 실현한 이래 특수병례 단독 심사, 평의 기제를 동시에 실시했다. 우리 주는 ‘특수병례 평의처리 규정’에 따라 관련 의료학과 전문가를 조직해 전 주 지정의료기구에서 신청한 727가지 병례를 심사, 평의했다. 현재까지 심사를 통과한 병례는 290가지, 관련된 의료비용 총액은 1512만원에 이르는데 전 단계 DIP표준 결제를 토대로 재차 의료기구에 종목에 따른 결제보상금 536.96만원을 지급했다.
DIP비용 지급 가운데서 특수병례 단독 심사, 평의는 입원기간이 길고 의료비용이 높으며 새로운 약품,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고 병례가 복잡하고 위중하거나 여러 과의 련합 진료를 받은 등 DIP 표준 결제에 적합하지 않은 병례를 가리킨다. 의료기구는 자주적으로 의료보험처리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처리기구는 전문가를 조직해 특수병례를 단독으로 심사, 평의한 후 조건에 부합되면 종목에 따라 결제하게 하고 합리하게 보상해준다. 특수병례 단독 심사, 평의 제도는 의료기구가 소수의 난치병 환자를 치료할 때 규범화 진료를 시행하는 전제에서 비교적 많은 의료자원을 소모하면서 질병 종류에 따른 결제표준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의료기구에서 비용문제로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특수병례 단독 심사, 평의 기제는 의료기구에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사들이 더 많은 림상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다른 한면으로는 의료보험 정밀화 관리를 통해 의료보험, 의료, 의약의 협동적인 발전을 실현해 환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게 된다.
류흠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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