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확정! ‘가상자산’ 거래, 돈세탁 방식으로 분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0일 13시42분    조회:7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19일 자금세탁 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그중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를 자금세탁 방식의 하나로 명확하게 렬거했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인터넷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자금세탁 방법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였으며 가상화페, 게임머니, ‘점수 플랫폼’, 라이브방송 보상 등이 새로운 자금세탁 매개체 및 방식이 되여 자금세탁범죄 퇴치에 대한 새롭고 더 높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적 해석은 ‘가상자산’ 거래, 금융자산 교환방식, 범죄소득 및 수익의 이전, 전환 등을 포함하여 ‘범죄소득 및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다른 방법으로 은페 또는 기만’하는 형법의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했다.

또 사법적 해석은 ‘자체세탁’, ‘타인세탁’ 범죄의 인정 기준과 ‘타인세탁’ 범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심사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법적 해석은 또한 돈세탁 액수가 500만원 이상이고 돈세탁이 여러번 시행되였으며 재산 추징에 협조하지 않아 훔친 돈과 장물을 회수할 수 없거나 25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정황이 엄중함’으로 간주되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65
  • 자료사진 가을과 겨울은 호흡기감염병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다. 로인들의 면역기능 하락은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성 질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바 일단 감염되면 기존의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증가하여 급성 및 중증으로 발전하기 쉽다. 따라서 로인들은 호흡기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예...
  • 2024-10-16
  • 자료사진 최근 많은 시민들은 시장에서 채소가격이 인상된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농업농촌부에서 중점모니터링한 28가지 채소 전국 도매가격 데터에 따르면 8월 채소가격은 전월대비 21.7% 성장했고 10월(11일까지)에 1.6% 성장했다. 개별 채소의 단기 상승폭이 큰데 례하면 피망, 도마도, 동과는 9월 전월대비 상승폭이 ...
  • 2024-10-16
  • 현지시간 10월 15일 리강 국무원 총리가 파키스탄 대통령 관저에서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굳건한 우정은 오랜 력사를 자랑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긴밀한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국정운영의 경험 교류를 강화하며 핵심 리익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 2024-10-16
  • 잡곡의 과도한 섭취는 단백질, 무기염 및 특정 미량 원소의 인체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는 다르므로 잡곡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섭취해야만 건강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일일 잡곡 섭취량이 하루 주식 섭취량의 1/3을 차지하면 충분하며 소화능력이 약하고 빈혈, 칼슘 결핍이 있...
  • 2024-10-15
  • 10월 14일, 길림성문화관광청 사이트가 발표한 <길림성관광스타급호텔평가위원회판공실의 4성급 관광호텔 평가결과 공시>에 의하면 호텔의 자원신청과 연변주관광호텔스타급평가위원회 1차평가, 길림성관광스타급호텔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를 거쳐 돈화 륙정산문화호텔이 4성급 관광호텔표준에 기본적으로 도달했다고...
  • 2024-10-15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녕은 1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한국에서 중국주재 한국대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측과 소통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한국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한국 정부가 전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를 신임 중국주재 한국대사로 내정했다. 중국측은 중국주재 한국대사 교체가 두 ...
  • 2024-10-15
  • 가을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며 많은 사람들이 기침을 한다. 가을에 기침을 멎게 하는 식이료법을 추천한다. ■ 은패설리탕(银贝雪梨汤) 은패설리탕은 건조한 페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멎게 하며 체액을 생성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흰목이버섯 20g, 설리 1개, 천패모 5g, 얼음사탕 20~30g을...
  • 2024-10-15
  • 단동 10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임영화): 10월 11일, 료녕성 단동시상무국, 단동시민족종교사무국, 단동시민정국, 단동시로령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단동시민족단결진보촉진회, 단동시조선족련합회에서 주관한 ‘유유한 세월, 함께 어울려 사는 민족(岁月悠悠,民族共融)’ 장수연이 단동 호산장성에서 개최되였다. 활...
  • 2024-10-15
  • 현지시간 10월 14일,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다론 아젬올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에게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여 그들이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분야에서 기여한 탁월한 공헌을 표창한다고 선포했다. 노벨상위원회는 “국가간 엄청난 소득격차 해소는 우리 시대의 가...
  • 2024-10-15
‹처음  이전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