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적절하게 안치하여 군인이 전 사회가 존숭하는 직업이 되도록 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퇴역군인안치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퇴역군인안치사업을 규범화하고 퇴역군인을 적절하게 안치하며 퇴역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군인이 전 사회가 존숭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는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실시조례> 시행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조례>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은 기밀유지에 대한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깊이 리행하고 2024년 2월에 개정 및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진일보 락착한다.

복권 당첨 및 적용세법 개선

복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 국가체육총국은 공동으로 <복권 당첨 및 세법적용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컴퓨터 복권은 동일인이 같은 기간 같은 게임에서 획득한 전체 당첨금을 1회 당첨금으로, 즉 개방형 복권은 복권 당첨금 1장을 1회 당첨금으로 한다. 복권기관은 컴퓨터복권 1회 당첨소득이 3000원 이상 10000원(포함) 이하인 개인에 대해 면세신고를 진행하고 컴퓨터복권 및 즉석복권 1회 당첨소득이 10000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세금신고를 진행한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수출관리통제조치 최적화

상무부, 세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드론 수출관리통제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적외선영상장비, 목표지시레이저 등 일부 드론 중요부품에 대한 규제기준을 조정하고 고정밀 관성측정장비를 규제범위에 추가하며 특정 소비용 드론에 대한 림시규제를 페지하고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민용드론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로활동 또는 군사목적의 수출을 금지한다. 이 공고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자선법 개정 완료

이번 자선법 개정은 문제지향을 견지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응답하여 비상자선제도 개선, 촉진조치 개선, 자선활동 표준화, 감독관리 강화 등을 규정했는바 자선사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보장을 제공한다. 이 법률은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업맛내기’ 안티몬 수출 제한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안티몬 등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통제 실시 공고를 련합으로 발부했다. 중국은 국제 관행을 참조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통제를 시행하여 국가안보를 더 잘 유지하고 확산방지와 같은 국제의무를 리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는 세계평화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고 글로벌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 공고는 9월 15일에 정식 시행한다.

‘캐시백’ 금지, 진실한 호평 복귀

온라인 부정경쟁을 예방 및 중지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혁신을 격려하고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디지털경제규범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시장규제총국은 <온라인 부정경쟁 방지 잠정규정>을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사에 응답하고 현재 우리 나라 온라인소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문 및 투기, 호평 캐시백,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등 초점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온라인소비의 새로운 정경과 새로운 업계형태로 인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서비스 최적화

국가세무총국은 9월 1일부터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을 더욱 촉진하고 국가 통합시장 건설에 기여한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처리속도 향상방면에서 한편으로는 미결사항 처리를 최적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령수증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면적 디지털화의 전자령수증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령수증한도를 이전장소로 전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