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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성, 제로베이스예산개혁을 진행해 고품질발전에 조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8일 14시58분    조회: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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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휘성에서는 492억 8,000만원을 통일적으로 배정해 50가지 민생사업과 10가지 민심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의 실시를 지원했다. 그리고 안휘성의 일반공공예산 교육지출이 6.8% 늘어난 1,517억원에 달했으며 과학기술혁신 난관돌파 특별자금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났는바 단일항목에 대한 지원강도가 평균 약 5배 높아졌다… 이처럼 안휘성에서는 증가될 재정자금이 제한되여있는 상황에서 예산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재정자원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력을 집중해 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초보적으로 개척해냈다.

재정은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기반이고 중요한 기둥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재정세무체제개혁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기제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재구축이다.”라고 지적했으며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현대예산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국무원에서는 각 지역에서 “제로베이스(零基预算)예산리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고착화되고 경직화된 지출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안휘성에서는 재정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실시해 련속 3년간 제로베이스예산개혁사업을 성당위원회 개혁전면심화위원회의 중점개혁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 성정부 주요책임동지들은 선후로 9차례의 개혁 관련 특별주제회의를 소집, 주재해 개혁방향과 사업강도를 확보했다. 2022년 6월에 안휘성에서는 제로베이스예산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방안을 마련해 성급 차원에서 재정자금의 사용효률을 높이고 정부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자기혁명을 시작했다.

제로베이스예산리념을 적용하고 지출 고착화 모델을 타파했다. 개혁하기 전에 안휘성 각 예산부문의 년간 예산배정은 일반적으로 지난해 예산을 기준수로 상향조정했다. 개혁을 진행한 후 기존의 정책, 항목, 자금배정을 참고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예산리념을 기반으로 다시 분배했다. 성정부에서 지출정책을 정리하고 다시 마련하는 사업을 주도해 성급 지출정책을 25개 페지하고 35개 줄임으로써 예상항목수가 22.4% 줄어들고 반환된 자금이 85억 8,000만원에 달했는바 민생을 보장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데 보다 많은 자금이 배정될 수 있게 되였다. 1년전에 려강현 가탄진 성지촌에서는 악취가 풍기는 못을 다스리고 싶었으나 자금이 없었다. 안휘성재정청에서 5억원을 배정해 농촌의 검고 악취가 풍기는 수체를 정비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준 데 힘입어 오늘날에 와서 성지촌의 들판, 수송림, 저수지와 민박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중점을 보장하고 ‘선 계획, 후 자금배정’원칙을 적용했다. 당위원회와 정부에서는 임무를 정하고 각 부문에서는 항목을 정했으며 재정부문에서는 자금을 조달했다. 자금은 항목에 맞게 배정하고 항목은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했으며 중점보장사항목록을 혁신적으로 편성했다. 자금을 130억원 투입해 국가지역의료센터를 9개 설립함으로써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지원항목을 28개 새로 정하고 자금을 253억 9,000만원을 배정해 신질생산력의 발전장대를 지원했다.

통일적 조률을 강화함으로써 ‘제각기 독립적으로 작전’하던 데로부터 ‘협동적으로 작전’하는 데로 변했다. 산업, 과학기술, 정무정보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에 110개 예산부문에서 사용하던 재정자금을 15개 특별자금으로 통합했으며 전문사업팀을 구성해 성정부 분담지도자가 팀장을 맡고 각 부문이 ‘주도+협력’방식으로 협동, 협력함으로써 함께 자금지원항목과 자금분배방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정무정보화 건설을 례로 들면 개혁하기 전에는 약 90개에 달하는 예산부문이 정보화예산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자금이 적고 분산되여있으며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건설하는 현상이 존재했기에 효과성이 낮았다. ‘디지털 안휘’특별자금으로 통합한 후 중복건설 면에 투입되는 자금이 30% 줄어들었으며 또한 데터 ‘고립화’문제도 해결했다.

효과성을 높여 적은 투입으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했다. 유능한 정부와 유효시장을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해 기존의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보조, 무상보조 특별자금에서 162억 1,000만원을 조달함으로써 2,000억원에 달하는 성급 신흥산업인도기금의 설립을 지원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16개 재간접기금이 모두 설립되고 이러한 기금들은 루계로 319개 항목에 투자를 했는바 재정자금이 적은 투입으로 큰 성과를 내도록 했다.

“이런 정도의 지원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안휘득일에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총공정사 증상병은 기쁨에 겨워 말했다. 2023년 6월, 그녀가 속한 기업에서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신에너지자동차 조립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성급 재정으로부터 4,500만원의 과학기술난관돌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제로베이스예산개혁의 전반적인 계획과 통합 강도에 힘입어 안휘성 중대과학기술특정항목 성급 지원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에 이르러 이전의 몇백만원에 비해 훨씬 올랐다. “하지만 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자금사용 실적평가를 받아야 한다.”증상병이 말했다.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는 제로베이스예산개혁을 심화할 것을 제기했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개혁의 새로운 요구에 비추어 예산관리방식의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정부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끊임없이 증강하며 개혁을 종심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분야와 여러 시, 현에 보급시킬 것이다.” 일전 성정부 특정주제회의에서 성장 왕청헌은 안휘 제로베이스 예산개혁 2.0버전을 구축해 진일보로 안휘성의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발전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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