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민법전 침권책임편 사법해석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6일 16시06분    조회:65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침권책임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이 9월 26일 발표되여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법해석은 민법전이 실시된 후 사회적으로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고 심판실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권리의무확정을 통해 분쟁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평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했다.

사법해석은 불법으로 피보호자가 보호에서 벗어나게 한 침권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가족을 찾는 데 사용한 합리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손해 인정표준을 명확히 했다. 형사제재와 함께 위법을 제재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한가지 주체 두가지 책략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공민들의 기본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고 혈육간 정의 안정을 유지했다.

사법해석은 피보호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보호자는 보충책임이 아닌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학생이 학교내에서 학교외 인원에 의해 인신손상을 당하면 침권행위를 실시한 제3자가 제1책임 주체이고 관리직책을 다하지 못한 교육기구가 후순위로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함제품으로 인한 제품 자체 손상은 제품책임배상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육이 금지된 맹견 등 위험한 동물로 인한 피해는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고공 물건투척, 추락물체로 인한 피해 관련 책임주체의 책임 등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38
  • 올해 제13호 태풍 ‘버빙카’(열대폭풍급)가 10일 밤 북태평양 해상에서 생성되였고 11일 아침 5시에 그 중심이 미국 괌에서 편서방향 약 9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있었다. 즉 북위 13.4도, 동경 143.9도, 중심 부근 최대 풍력은 9급(23m/초), 중심 최저기압은 990헥토파스칼, 7급 풍권반경 220-300km이다. ‘버빙카’는 ...
  • 2024-09-11
  • 말린 남새는 신선한 남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부분적인 보충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남새는 말리는 가공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이 불가피하게 손실되여 영양가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파는 말린 남새는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기름에 튀겨 양념을 한 말린 남새이고 일부는 동결건조한 말린 남...
  • 2024-09-11
  • 국방교육법 수정초안이 1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2차 심의에 제청되였다. 수정초안 2심원고는 학생군사훈련 관련 규정을 가일층 보완하고 주둔지 군사기관이 학생군사훈련을 조직하는 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보통대학교, 고중단계 학교는 마땅히 학생군사훈련대강에 따라 군사기능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입...
  • 2024-09-11
  • 가을은 감기 발병률이 높은 시기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잠재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가을감기를 예방하는 5가지 꿀팁을 알면 체력을 강화하고 가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가을에는 양기가 점차 줄어들고 음기가 길어지므로 여름의 ‘일찍 ...
  • 2024-09-11
  • 스케일링(洗牙)은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치주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스케일링시 치과의사는 치아에 침착된 치석, 플라그(牙菌斑), 치아에 남은 담배 니코틴 및 착색을 제거한다. 스케일링은 원래 치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데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치아 자체가 비교적...
  • 2024-09-11
  • 전국교육대회가 9월 1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중화민족이 꿈에도 바라던 아름다운 념원이자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 추진하는 선도적 과...
  • 2024-09-11
  • 북경 9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아송):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론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교육가정신을 크게 선양하며 전사회적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력량을 광범하게 결집시키기 위해 제40회 교사절에 즈음하여 중앙선전부와 교육부는 전사회에...
  • 2024-09-11
  • 9월 10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공식방문차 중국에 온 노르웨이 총리 스퇴레와 회담을 했다(신화사 기자 류위병 촬영). 북경 9월 10일 신화통신: 9월 10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공식방문차 중국에 온 노르웨이 총리 스퇴레와 회담을 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
  • 2024-09-11
  • 방학이 끝나고 개학도 한동안 지났는데 많은 아이들이 새 학기의 공부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행동방면에서 정서적 불안정, 긴장, 걱정, 집중력 부족, 기억력 감퇴, 초조감, 사고력 감소 및 학습거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아이들은 일을 미루고 게을러지며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또 일부 아...
  • 2024-09-11
  • 자료사진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월병이 명절음식으로서 판매성수기를 맞이했다. 신판 <월병품질통칙> 국가기준은 올해 4월 1일 정식 실시되였고 월병의 제작, 명명 등에 대해 보다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월병을 과학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북경시장감독관리국, 북경시소비자협회는 몇가지 알림...
  • 2024-09-11
‹처음  이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