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연태항 전용부두에서 대량의 신에너지자동차가 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시각중국

유럽동맹 회원국 대표들은 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종 상계(反补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유럽동맹이 제출한 유럽동맹 전기자동차 상계 법안 최종 초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결정이 발표되자 독일의 여러 자동차 회사와 여론은 이에 반대를 표했다. 또 에스빠냐, 웽그리아 등도 유럽동맹의 관세 부과에 반대표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대하는 리유는 무엇일가?

북경외국어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왕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럽동맹의 상계법안 투표에서 각 회원국의 태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례를 들어 독일, 웽그리아, 말따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물론 독일의 반대가 가장 뚜렷하다. 특히 독일의 일부 제조업 기업은 중국 기업과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최종 생산 제품의 대부분이 유럽에 판매되고 있다. 만약 유럽이 이 세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자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며 결국에는 유럽 자체 기업의 발전을 타격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경제도 매우 침체되여있다. 독일의 올해 경제는 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사슬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례를 들어 에스빠냐는 독일의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국가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계관세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경쟁력이 강한 리유는 분명히 자체 기술의 원가 우세외에도 유럽동맹이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락후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보호만으로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 유럽은 현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 관세 인상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전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로 기후 변화에 대한 유럽동맹의 노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최종 비용은 유럽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중국에 대한 이른바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를 패하게 하는’ 행동일 뿐이다. 중국은 반드시 반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유럽동맹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뮐르이 말한 바와 같이 유럽동맹의 이번 행각은 글로벌 협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조선어방송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