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중앙 사회사업부, 농업농촌부 등 부문에서 최근 ‘사회조직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동으로 발부했다.

이에 관련해 민정부 사회조직관리국 관계자가 밝힌 데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사회조직은 총 88만 2000여개에 달하며 국가 봉사, 사회 봉사, 대중 봉사, 업종 봉사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사회조직분야에 여전히 두드러진 문제와 숨겨진 우환이 적지 않게 존재해 관련 제도 건설과 감독관리 수단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의견’에서는 등록심사를 규범화하고 관리봉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격려 및 지도하는 것을 통해 현재 사회조직에 존재하는 뚜렷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조직을 추진해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에 조력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를 제기했다.

등록봉사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등록단계의 심의를 엄격히 하고 잘 확인해야 한다. 설립 및 등록 단계에서 일부 발기인이 사회조직의 비영리 법인 속성을 리해하지 못하거나 기부자가 기부 자산을 사회조직에 빌려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조직의 ‘지분’ 취득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등 문제에 대해 각급 민정부문은 사전에 통지하여 발기인과 기부자가 맹목적으로 사회조직의 설립과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책임자 인선을 심사할 때 사회조직의 책임자 선임, 공시, 직무수행, 관리, 감독, 퇴출 등 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며 정치적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서 대표적이며 상응한 경험과 업무능력을 구비한 인원을 책임자로 선정하여 추천한다.

불완전한 내부 관리, 결책 및 감독 기제가 효력을 상실한 등 부분적 사회조직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에서는 회원(대표)대회, 리사회, 감사(회의) 등 내부 기구의 기능과 작용을 강화하고 민주선거, 민주결책 및 민주관리를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또 관련 부문에서 각자의 직능에 따라 감독관리 책임을 시달하고 감독관리 협력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 주관단위는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도록 지지하고 업종 관리부문은 업무지도와 업종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업종협회 및 상인단체 등 사회조직에서 규범화된 수금행위를 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직능부문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회조직의 규정위반 수금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지지한다. 온라인과 현장에서의 통합 감독관리 및 지능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사회조직의 행정집법, 규률검사 및 감찰, 형사사법의 련결과 소통 기제를 개선한다. 신용을 상실한 사회조직의 련합징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형적인 사례를 폭로하고 사건해석 등 방법을 통해 경고교양을 전개한다.  

　　광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