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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으로 개혁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일 14시44분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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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시스템공정으로서 과학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성부급 주요지도간부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관철 특별주제연구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잘 처리함에 있어서 잘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여러 방면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개혁과 법치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고” “타파와 수립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하며” “개혁과 개방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고” “포치와 락착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등에 대하여 심각하고 명백하게 론술했다.

개혁에는 타파와 수립이 있는바 그 법칙을 장악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내적 법칙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과학적 방법과 효과적 경로를 창조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개혁개방이래 가장 풍부하고 가장 전면적이며 가장 체계적인 개혁방법론을 형성했다. 새 시대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서 력사적인 위대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바로 정확한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 방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는 “시스템집성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두드러진 중점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개혁의 실효에 더욱 중시를 돌리며” “최상위 설계, 총체적 계획, 파립병진, 선립후파를 강화하는” 등 요구를 제기했는바 우리는 전원회의정신을 참답게 학습관철하고 대세관념과 시스템사유로 추진을 계획하는 것을 견지하며 못박기정신으로 개혁의 락착을 잘 틀어쥐고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절실히 증강해야 한다.

개혁과 법치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는 것은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개혁과 법치는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바 서로 의존하며 어느것도 부족해서는 안된다. 개혁의 힘으로 법치를 보완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법치가 개혁의 저애력을 배제하고 개혁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서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능란하게 운용하여 개혁을 추진해야만 개혁이 법치궤도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동할 수 있다.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정과 정의는 법치의 생명선이며 사회공평정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출발점과 착안점이다.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여 전체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지 선택성 집법을 해서는 안되며 법을 넘어 자비를 베풀어서는 더욱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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