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훈춘시인민법원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35분    조회:142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매한 상품은 정품일가요?

전자상거래 산업이 번영발전하고 시장경쟁이 날로 치렬해짐에 따라 가짜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단이 더욱 은밀해지고 가짜저질제품을 타격하는 형세도 더욱 준엄해지고 있다.

10월 28일, 길림성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상표권침해분쟁사건을 공개심리하고 이중계정을 통해 전과정을 생방송함으로써 사례로 법을 해석하여 법률보급교육을 강화했다.이번 법정재판 생중계는 도합 2시간인데 근 80만명의 네티즌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료해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10월 ‘모 미국’의 등록상표를 양도 받고 부동한 써비스 류형에 등록상표를 신청하여 자체의 ‘모 미국’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부대적인 인공안마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했다. 2022년 8월, 피고는 여러 플래트홈에 개설된 점포에서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포장, 도안, 문자, 로고가 완전히 일치한 저렴한 상품을 진렬하였고 판매가격도 저렴했다. 해당 상품은 점포 초기 화면 맨 위에 진렬되여 있었고 판매량은 129건, 거래액은 약 3만여원에 달했다.

법정심리에서 쌍방의 대리변호사는 각자 의견을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휴정을 선포하였고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특정한 상품 또는 봉사에서 원천구분을 목적으로 특정한 표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다. 상표권의 취득방식에는 사용을 통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과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등록을 통하여 얻은 상표권을 등록상표전용권이라고도 한다.우리 나라에서 상표등록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기본적인 경로이다. 《상표법》 제3조에서는 ‘상표국의 등록을 비준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고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가지며 법적보호를 받는다.’

상표란 무엇인가?

상표는 상품 또는 써비스의 래원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표지이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모든 표지로 문자, 도형, 글자, 수자, 3차원 표지, 색상조합과 소리 그리고 상기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한 것들은 전부 상표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수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근년래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부단한 향상에 따라 상표권침해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로서 상품 및 써비스 구매시 마땅히 공식적인 경로와 수권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서적 등 모조품(仿冒), 위조품(假冒), 해적품(盗版产品)의 구매와 사용을 피하고 정품인증 또는 공인된 인증서가 있는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저작자와 기업이 보다 질 높은 제품과 써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사진 훈춘시인민법원 제공)

编辑:리철수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34
  • 12월 14일, 애급 남부 아스완성에서 애급 총리 매드불리가 콤옴보 태양발전소(康翁波光伏电站)가동식에서 연설하고 있다.14일, 애급 총리 매드불리는 아스완성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한 콤옴포 태양광발전소의 가동을 선언했다. 애급 남부 아스완성에 위치한 콤옴포 태양광발전소는 10평방키로메터의 면적에 500메가와트의 설...
  • 2024-12-16
  • [로병사의 이야기](7) 적기의 무차별 폭격속에서 전우들을 지켜―지원군 방역대대 부패장 김영자 로병사 만나보다 김영자로병사의 집 거실 벽에는 당기가 당대표대회 등 중요 행사 기념사진과 함께 걸려있다. 15살에 위생병으로 군 생활 시작, 18세에 항미원조 방역대대 부패장, 21살에 입당, 퇴역후 화룡현병원과...
  • 2024-12-16
  • 12월 14일 오전, 연변작가협회와 중국조선족소년보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꼬마작가’상 글짓기시합 시상식이 연길시신흥소학교에서 개최되였다. 동북3성 30여개소 중소학교의 2,030여명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글짓기시합은 조선어와 한어 두개 부문으로 진행되였는데 한어부문에 1575명이 참가하고 조선어부...
  • 2024-12-16
  • 13일, 길림성농업농촌청에 따르면 길림성은 또다시 식량 풍작을 거두었는바 면적, 단위당 생산량, 총생산량의 ‘세가지 성장’을 실현했다. 식량 파종면적은 8,780.7만무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2.3만무 증가했는바 증가량은 전국 제2위를 차지하고 증가폭은 주요 량곡생산성가운데서 제1위를 차지면서 19년 련...
  • 2024-12-16
  • 중국제1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제1자동차 산하의 여러 브랜드회사들은 신에너지자동차에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제1자동차 신에너지 완성차 판매는 30.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8% 성장했다.제1자동차 홍기는 신에너지자동차 배치를 전면적으로 다그쳤다. 1월부터 11월까지 홍기브...
  • 2024-12-16
  • 3월 20일, 영국 런던 상빠울로 대성당 앞에 활짝 핀 벚꽃. /신화넷15일, 영국은 〈전면적․진보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공식 가입하여 이 무역 협정에 가입한 첫 유럽 국가가 되였다.영국정부의 공고에 따르면 이 협정은 해마다 영국에 20억파운드의 경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상무부...
  • 2024-12-16
  • “오늘은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의 유기농 입쌀을 가져왔습니다. 유기농 입쌀 2근을 시식용으로 출시했으니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시 큰 포장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월청수향 입쌀은 크기가 적당한데다 부드럽고 찰지고 고소하기까지 하여 가공하자마자 배송되니 빨리 구입하세요!”…… 도문시 월청진...
  • 2024-12-16
  • 15일, 돈회시정부가 주최한 2024년─2025년 돈화시 빙설관광시즌 가동식이 돈화시전민건신중심 스키장에서 열렸다.습근평 총서기의 ‘3억명이 빙설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빙설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돈화시...
  • 2024-12-16
  • 연길시가 전국 현급시 전파열기 지수 100강에 입선했다. 연길시당위 재정경제판공실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북경시에서 개최된‘브랜드로 농업 발전을 강화하고 향촌진흥에 조력’2024년 산업 및 도시 융합 소개 연구토론회에서 전국 현급시 전파열기 지수 상위 100순위를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길시가 길림성에서 ...
  • 2024-12-16
  • - FIFA,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 확정국제축구련맹(FIFA)은 11일(북경시간)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로 참가한 림시 총회에서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르면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에스빠냐•뽀르뚜갈, 아프리카의 모로꼬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2034년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 2024-12-16
‹처음  이전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