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5일발 본사소식: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참석했다.

소첩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6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비물질문화유산법, 사회보험법 집법 검사를 전개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철응이 한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무형문화유산법 실시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집법검사사업의 기본정황, 법률실시 성과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법률실시를 깊이 있게 추진할 데 관한 의견과 건의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무형문화유산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 보장강도를 확대하여 법정책임의 전면적인 시달을 추진해야 한다. 체계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적 보호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선전과 전시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합리적 리용과 융합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법률개정사업을 다그쳐 무형문화유산사업의 법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왕동명이 한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사회보험법 실시정황 조사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법률 관철실시의 전반적인 정황을 소개하고 존재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법률실시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과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사회보험 보급면과 보장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최상위설계를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편민 규범과 고효률을 견지하고 사회보험 관리능력과 봉사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보험기금을 착실하게 관리, 리용하고 기금의 안전과 운영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보험법률체계를 가일층 보완하고 사회보험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중국인민은행 행장 반공승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한 금융사업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2023년 10월 이래의 금융사업의 주요 진전과 성과, 당면 경제 금융이 직면한 형세와 문제를 소개하고 아울러 다음 단계의 사업구상을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지지성 화페 정책립장을 견지하고 화페정책의 역주기 조절강도를 확대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발전을 위해 량호한 화페 금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금융봉사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금융이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지지하는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금융의 개혁과 개방을 부단히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현대금융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험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방지하고 금융체계의 전반적 안정을 전력을 다해 수호해야 한다.

회의는 2023년도 국유자산 관리정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심의했다. 보고는 국유자산의 전반적 정황, 관리정황과 그 전해 심의의견 시달정황을 소개하고 다음 단계 사업배치를 제기했다. 회의는 재정부 부장 람불안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한 2023년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정황에 관한 전문보고를 청취했다. 전문보고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전반적 정황, 관리사업정황, 사업효과 및 존재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제도건설을 추진하여 국유자산의 규범화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활성화 리용을 심화하고 국유자산관리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사업책임을 다지고 여러 부문의 직무수행과 직책리행을 추진해야 한다. 관리토대를 다지고 국유자산의 관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기반시설의 자산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봉사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 허굉재가 한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정황에 관한 감독조사연구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기본정황, 관리정황과 존재하는 문제들을 소개하고 관련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분류관리를 가일층 세분화하고 관리체제를 조정하며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사용효익을 향상시키며 자산관리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교육부 부장 회진붕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한 중국특색, 세계일류 대학과 우세학과 건설에 관한 사업정황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건설의 진척과 효과, 직면한 형세와 문제들을 소개하고 아울러 다음단계 사업구상을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자주적이고 과학적으로 ‘쌍일류’표준을 확정해야 한다. 고품질의 첨단 혁신인재의 자주적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높은 자질의 전문화 교원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지지하는 전략적 력량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 교류와 협력 기제를 혁신해야 한다. 조직관리체계를 개혁하고 자원배치와 재무관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국가림업초원국 국장 관지구가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한 사막화 방지와 관리사업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사막화 방지와 관리의 주요사업정황과 존재하는 주요문제를 소개하고 다음단계 중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3북’공정의 섬멸전, 공략전, 저격전을 단호히 잘 펼쳐야 한다. 법에 따른 사막화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과학적인 사막화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주동적으로 사막화 방지와 관리에 관한 중국이야기를 잘하고 국제협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이 한 인민법원 행정심판 사업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2016년이래 행정심판 사업정황 및 효과,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소개하고 행정심판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조치와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사법사업에 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여 경제사회 고품질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한다. 행정쟁의의 실질적 해결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으로 감독과 지지를 실제적으로 해야 하며 행정심판대오 건설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최고인민법검찰원 검찰장 응용이 한 인민검찰원 행정검찰 사업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주요 사업과 성과 그리고 직면한 문제와 도전에 관해 소개하고 다음 단계의 타산과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민대중들이 더욱 많은 획득감을 가지게 해야 한다. 행정검찰 직무수행을 강화하고 엄격한 집법과 공정한 사법을 촉진해야 한다. 행정검찰개혁을 심화하고 직무수행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전문화 자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능한 행정검찰대오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