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행위법학회 집행행위전문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북경시방원공증처에서 주관한 제12회 중국집행포럼이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집행기제 혁신과 사회치리’였다.
주제보고 단계에서 보고인 6명이 ‘집행난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몇가지 문제, 교차집행의 절차 법리, 파산집행 일체화 개혁의 경로탐색과 실천 등에 대해 발언과 교류를 했다.
전문토론단계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교차집행의 리론과 실천, 파산집행 융합 사업기제 연구, 비소송 집행문제 연구 등 주제를 둘러싸고 교차집행, 집행절차와 파산절차의 융합, 공증채권문서 집행의 실천 작법, 문제와 집행절차 법리, 집행관할, 절차 련결 등 리론문제와 서로 결부해 탐색하고 교류했다. 민사 강제집행 리론과 실천문제의 연구를 추진하고 집행사건 일처리 질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건의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북경, 강소, 산동 등 지역 법원에서 집행사업에 종사하는 법관대표, 중국인민대학, 중국정법대학, 북경대학에서 집행령역 문제를 전문 연구하는 전문가와 학자 및 공증, 변호사 업종 대표 100여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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