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대해 시종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32분    조회:1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 곽모모, 상모모, 공모모가 13일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곽모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에 여러명의 소학교 녀학생들에 대해 100여차례에 달하는 강간을 실시했고 여러번이나 여러명의 소학생들을 겁탈했다고 한다. 상모모는 가정, 학교의 보호와 돌봄을 벗어난 어린 녀자아이를 물색하여 범죄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실시했다. 공모모는 농촌 류수아동에 대해 단독으로 성폭행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륜간, 겁탈을 했으며 범죄를 저지른 시간이 수년에 달했다. 3명의 범죄행위는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법률과 도덕 최저선에 심각하게 도전했는바 범죄성질이 매우 악렬하고 사회위험성이 매우 크며 죄행이 매우 엄중하다.

최고인민법원 형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족, 교원, 이웃, 네티즌 등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90% 이상이고 범죄자 대다수는 자기보호능력이 낮고 가정보호가 취약한 미성년자를 선택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농촌 류수아동, 지적발달지연 아동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동시에 범죄자들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심리적 특성을 리용하여 유인, 협박 수단을 통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인터넷을 리용하여 유인세뇌, 공간외설, 오프라인 성폭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더 두드러지며 호텔, 임대주택 및 술집, KTV, 목욕탕 등 장소에서 더욱 많이 발생했고 개별사건은 심지어 교정, 교육기구에서도 발생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핵범죄에 대해 시종 ‘무관용’을 견지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기보호의식과 성범죄예방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 보호, 돌봄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여 미성년자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보호의 안전방어선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23
  • 북경 11월 5일발 본사소식: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참석했다. 소첩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6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 2024-11-06
  • 최저로임표준이란 로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제시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말한다.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동급 공회, 기업대표를 조직하여 함께 연구제정하고 인...
  • 2024-11-06
  • 11월 5일, 국무원 총리 리강은 상해에서 제 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및 홍교국제경제포럼개막식에 참석하고 취지연설을 발표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국이 개방과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가 세계를 향해 한 정중한 승낙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입박람회는 한번도...
  • 2024-11-06
  • 가을과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며 강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호흡기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만성 호흡기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은 재발하거나 새로 발병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호흡기질병의 전염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환자와 일부 무증상감염자는 호흡기 전염병의 감염원이며 호흡기 전염병...
  • 2024-11-06
  • 최근 하남 양양의 한 아버지는 숙제를 가르치던 중 아이가 병음을 구분하지 못하자 화가 나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를 해 가족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의 엄마 진녀사에 따르면 딸이 올해 1학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평소 숙제를 남편이 지도했는데 이날 아이가 병음을 읽을 때 계속 헷갈려하자 남편은 멘탈...
  • 2024-11-06
  • 대학교 우수한 인재들이 새 시대 강군사업을 위해 뛰여들도록 하기 위해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는 최근 2024년 하반기 군(경)관 직접 선발모집사업을 포치했다. 관련 정책에 따라 선발모집 대상은 주로 ‘쌍일류’ 건설대학과 건설학과의 리학, 공학 본기 졸업생이다. 군대건설에서 급히 필요되는 전공의 경우 ‘쌍일류...
  • 2024-11-06
  • 11월 5일,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연변대학예술학원에서 지도하고 연변군중예술관과 연변무용가협회에서 주최한 제7회 무형문화유산 민족무용 양성반이 연길에서 열린 가운데 산동성, 흑룡강성, 료녕성, 길림성에서 온 50여명의 수강생이 양성반에 참석했다. 이번 양성반은 조선족 전통춤의 다양한 매력을...
  • 2024-11-06
  • 기자가 5일 민정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민정부,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중국로령협회 등 14개 부문은 최근 련합하여 <로인 열독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제7차 전국인구보편조사 데터에 근거하면 우리 나라 60세 및 이상 인구 가운데서 고중 및 이상 문화정도를 가진 사람이 ...
  • 2024-11-06
  • 맹목적으로 약재로 술을 담그면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자체로 담근 약술의 성분은 검사를 거치지 않아 간장과 신장에 독성이 있을 수 있는바 장기적으로 자체로 만든 약술을 마시면 장기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으로 알콜 자체가 신체에 자극작용이 있기에 과량으로 마시면 고혈압, 간병 등 위험을 증가시...
  • 2024-11-06
  • 기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3개 부문은 최근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법정 퇴직년령과 1년이 채 남지 않는 실업일군이 실업보험금 수령지에서 개인의 신분으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여 비용을 납부하면 그중 현지 유연성 취업일군 최...
  • 2024-11-06
‹처음  이전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