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213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초가을의 화전시는 눈길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다.록음이 우거지고 시내물이 흐르며 뭇산들은 한폭의 수채화와도 같고 드넓은 논에는 황금파도가 넘실거린다.마을안은 도로가 깨끗하고 농가 정원은 화초와 나무가 어우러져 있다.최근 년간 화전시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 건설' 행동을 실시하여 농촌 주거...
  • 2024-09-19
  • 연변룡정팀과 료녕철인과의 경기 한 장면.5승9무9패로 24점을 기록하고 있는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이 9월 21일 오후 3시에 할빈국제전시체육중심체육장에서 5승8무10패, 23점을 기록한 흑룡강빙성팀(이하 흑룡강팀)과 이번 시즌 마지막 동북더비를 펼치게 된다. 나란히 11, 1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은 어찌보면 난...
  • 2024-09-19
  • 서란시 평안, 금마 등 동부 향진의 적지 않은 농가들이 올해에도 풍년을 맞이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벼수확을 시작하고 있다.평안진 신발촌 손로락벼재배전문합작사의 논밭에서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기계소리가 우르릉거리는데 수확기가 논판을 오가면서 알이 꽉 찬 벼이삭을 수확하고 작두질한 짚과 가지런한 벼그루터기...
  • 2024-09-19
  • 길림성 인삼감정증서 전면 개정길림성에서 검사검측기구 인정 증서를 취득한 모든 인삼감정기구는 9월부터 성시장감독관리청의 지도하에 전부 신판 인삼감정증서를 가동하였다.  감정 데이터는 국가 사물 인터넷 표식 관리 써비스 플래트홈에 통일적으로 업로드하여 감정 증서의 추적이 가능하다. 길림성에는 지금...
  • 2024-09-18
  • 9월 15일 민족문화의 고양과 비전을 취지로 한 ‘룡두레' 학당이 룡정에서 문을 열었다.‘룡두레 독서회'의 주최로 열린 학당 개학식에는‘룡두레' 독서회 사무실에서 펼쳐졌다. 이번 강습반의 강좌를 맡게 될 다섯 명의 강사진과 20여명의 청강생들이 개강식에 참석했다.  ‘룡두레' 독서회 김혁...
  • 2024-09-18
  •  9월 15일 오전,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천년애성풍경구광장에서는 천년애성풍경구의 주최로 마련된 ‘우리의 명절-추석’축제 광장무시합 시상식이 성대히 펼쳐졌다.수상자들2등상을 받아안은 현조선족로인협회가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이번 광장무시합은 장백천년애성풍경구에서 곧 다가오는 중화인민공화...
  • 2024-09-18
  • 길림성생태환경청은 오염예방퇴치공략전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대폭 전개한 결과 지난 8월, 전 성 공기질 평균 우량일수 비중이 100%에 달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전 성 평균 우량일수의 비률은 90.6%로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9% 포인트 상승한 셈이며 환경공기질 상황은 시종 전국 제1선을 유...
  • 2024-09-18
  • 공연에 참가한 협회 회원들추석명절을 앞두고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는 전국 중점 문물보호단위인 길림기계국 옛터에서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이 조직한 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에 참가하였다.녀성협회 리옥란 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근년간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지도와 전폭적인 지지아래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을...
  • 2024-09-18
  • 추석은 중국 전통명절의 하나로 두터운 문화적 함의와 짙은 나라와 가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길림성 각지의 가두와 사회구역들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형식이 다양한 행사를 펼쳐 다 함께 추석을 보내는 짙은 명절분위기를 만들었다.따스한 정과 그리움으로 넘치는 추석명절이 되자 장춘시 이도구 영...
  • 2024-09-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