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25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18일, 연길시상무국은‘연지유례(延之有礼)’ 지역 공공브랜드 위임기업의 1,000여가지 제품을 가지고 상무부에서 조직한 2024 전국 농업상업 상호련결 및 향촌진흥 생산판매 접목 활동에 참가해 연길시 특색브랜드 제품이 전국으로 향하는 데 힘을 보탰다.‘연지유례’브랜드는 연길시의 량질 농산물과 특색상품을 집중시키...
  • 2024-10-22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돈화편편집자의 말: 습근평총서기의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과 연변주당위 12기 6차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연변의 민생사업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들을 선전하는 것으로 조화로운 연변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지는 이번기부터 륙속 '연...
  • 2024-10-22
  • 상무부 전국보상교환판매 데이터 플래트홈에 따르면 10월 15일까지 8가지 큰 가전제품류 소비 신청자는 2,066.7만명인데 1,013만 4,000명의 소비자가 8가지 큰 가전제품류 1,462만 4,000대를 구매해 131억 7,000만원의 중앙보조금을 향수했고 690억 9,000만원의 판매액을 이끌었다. 이는 보상교환판매 판촉이 지속적으로 추...
  • 2024-10-22
  • 요즘들어 연길시의 벼재배 주요집중지역인 조양천진의 여러 마을들에서 벼수확으로 분망하다. 기계화 벼수확은 수확속도가 빠를 뿐만아니라 효률도 높다. 올해 연길시의 벼재배면적은 3.8만무에 달하는데 벼수확기 보유량이 120대가 넘어 당전 연길시 벼수확작업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다.  연길시의 벼수확작업은 10...
  • 2024-10-22
  •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전 영상부 주임이며 국가1급 감독, 씨나리오, 제작인이였던 박준희가 2024년 10월 19일 12시 15분 병환으로 심양시에서 7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내가 떠난 뒤 부고를 내지 말고, 영결식, 추모식을 하지 말고, 가족장을 치르고, 유골을 연길에 묻어달라"는 박준희의 생전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 2024-10-22
  • 길림신문 한국지사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 정홍광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최필재 고문변호사(좌), 정홍광 고문변호사(우)10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 길림신문,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해당 책임자들이 참여한 가...
  • 2024-10-22
  • -중국농업과학원 특산물연구소, 사슴류, 모피동물, 특금(特禽) 및 기타 동물 총 509개 품종 (류형) 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특수 동물 유전자은행 창설길림성에 자리잡은 중국농업과학원 특산물연구소는 1956년에 설립되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종 경제동식물자원의 보호, 개발과 리용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국가급...
  • 2024-10-21
  • 10월 19일 오전, 2024 중국(장춘) 한국주행사가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에 위치한 중한도시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였다.길림성정부외사판공실 주임 정강과 심양한국총령사관 총령사 최희덕 등 중한 량국 인사 근 300명이 참가한 행사 개막식 현장에서는 량국 배우와 운동선수들이 선보인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중국측에...
  • 2024-10-21
  • 2018년 5월에 건설된 백초원의 원래 이름은 방초공원으로 총면적은 15.907헥타르이다. 백초원은 초달대로와 무상가의 교차로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개조 및 승격 공사를 시작한 백초원은 올해 9월 8일 정식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였다.백초원의 전경(무인기 찍음)새롭게 시민들을 맞이한 백초원...
  • 2024-10-21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