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29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12월 30일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북경국안팀, 천진진문호팀이 최종라운드에서 기권한 관계로 무한삼진팀이 2022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에 앞서 무한삼진팀과 산동태산팀이 동점인 가운데 무한삼진팀은 꼴득실 우세로 산동태산팀을 누르고 2022시즌 중국프로축구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하였다. 마지막 최종라운드...
  • 2022-12-31
  • 전에 나의 책상서랍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소중히 간직했던 ‘빈하중농협회회원증’이 있었다. 한차례 전투에서 목숨을 내걸고 원쑤들과 싸운 ‘공훈상’도 아니고 성과를 올려 받아안은 ‘모범상’도 아닌 색바래진 ‘회원증’에는 지난 세기 60년대 20세의 새파란 나이에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는 땅에 인생의 뿌리를 박고 ...
  • 2022-12-30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권위 전문가 조직, 방역 열점문제 해답 최근 일부 네티즌들의 반영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진료 과정에서 페염이 발견되고 심지어 페 CT에서까지 ‘백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백페’란 무엇인가? 어떻게 코로나19 감염으로 페염이 생기는 것을 피면할 것인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호흡...
  • 2022-12-30
  • - 권위 전문가 방역 열점 문제 해답 로인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어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많은 배려와 중시가 필요하다.로인들한테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느 시점에서 진찰 받아야 하는가? 감염된후 주의점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이런 열점문제에 관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
  • 2022-12-30
  • 28일, 길림성 겨울철 물고기잡이 경제벨트 가동 및 챠간호 제21회 겨울철 물고기잡이 축제가 개막되였다. 말로 캡스턴(绞盘:무거운 짐을 감아올리는 장치)을 당기고 물고기들이 얼음호수에서 풀떡이는 원시적인 겨울철 물고기잡이 방식은 각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12월 28일, 길림 겨울철 물고기잡이 경제벨트 가동 ...
  • 2022-12-29
  • 해관총서 공식 위챗 공중계정인 ‘해관발표'에 따르면 28일부터 관련 성, 자치구들이 절차에 따라 분류해 변경통상구에서 화물과 려객 운송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회복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배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이날 코로나...
  • 2022-12-29
  •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속에서도 올해 장백현당위와 정부에서는 전 현 인민들의 방역의식을 진일보 강화하고 생산을 회복하며 경제사회의 전면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종 백성들의 민생문제해결에 착안점을 두고 대외선전사업에 중시를 돌리면서 상급에서 시달한 중점 당보,당간행물 주문발행임무를 적극 완수했다. 현당위 ...
  • 2022-12-29
  • 일전,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길고양이와 유기견 관련 분쟁 사건을 판결했다. 원고 리모에 따르면, 리모는 장모와 같은 구식아파트 단원에 살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장모는 지속적으로 떠돌이 고양이와 개를 집으로 데려와 길렀는데 가장 많을 때는 10여마리의 고양이와 개를 키웠다. 그런데 제때에 분뇨를 치우지 않아 단원...
  • 2022-12-29
  • 12월 27일,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외사소조는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깊이 관철하기 위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실시한 후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를 제정했고 2023년 1월 8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관련 사...
  • 2022-12-28
  • 단결분투를 견지하고 20차 당대회 중대 결책포치 관철락착 잘해야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 발표   중공중앙정치국에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민주생활회의를 열었다.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중공중앙정치국에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민주생활...
  • 2022-12-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