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2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 9월 30일 17:30분 중국축구 슈퍼리그 제18라운드 보충경기에서 장춘아태팀이 홈장에서 1대0으로 심수팀을 전승하고 2련승으로 달리고 있다. 이날 승리로 장춘아태팀은 6승 7무 5패 승점 25점으로 잠시 10위로 점하고 있다. 한편 슈퍼리그 무한삼진팀이 15승 2무 1패 승점 47점으로 1위로 달리고 있고 산동태산팀이...
  • 2022-10-01
  • 9월 27일, 연변가사협회 회원들은 왕청음악가협회 회원들과 함께 ‘조국사랑 고향정' 을 주제로 한 혁명전적지 답사활동을 조직했다. 이 날 회원들은 유구한 력사를 갖고 있는 소왕청항일유격근거지 옛터를 찾아 항일투사들의 발자취들을 더듬어 보면서 한차례 생동한 혁명전통교양을 받았다. 소왕청항일유격근거...
  • 2022-09-29
  •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장춘공항의 루적 완성 항공편은 1,282대, 려객 수송량은 16.21만명으로 지난 주 장춘공항의 려객 수송량 회복률(2019년 동기 대비)은 전국 천만급 공항 1위에 올랐다. 올해 9월 24일까지 장춘공항은 3월, 4월에 기본적으로 휴항한 상황에서 루적 려객 수송량 530.4만명을 달성하여 전국 천만급 공항에...
  • 2022-09-29
  •   9월 23일, 한국 관광발전국 심양사무소가 주최하고 길림성아웃도어산업상회, 장춘시도보등산운동협회가 주관한 동심동행·2022 중한 수교 30주년 환경보호 행사가 막을 열었다. 행사의 주제는 ‘동심동행·우호적으로 미래를 향하다’이다.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아웃도어스포츠클럽의 도합 ...
  • 2022-09-28
  •  ●길림시조선족문화예술 전파에 공헌한 일인 ●길림시 조선족로년협회사업에 힘다한 “연변의 사위”     길림성 로년협회친목회 회장, 전국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부회장 리창수 나는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관장직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회장, 상무부회...
  • 2022-09-28
  • 2035년 로인 인구  4억명 넘어  무려 30% 차지, 엄중(重度) 로령화 단계에 진입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월 20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인구로령화와 관련된 우리 나라 상황을 소개했다. 2021년말까지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로인 인구가 2.67억명 된다. ‘14.5’ 기간 60세 및 그 이상 로인 인...
  • 2022-09-27
  • 9월 24일, 연변도서관에서 주최하고 연변교육출판사와 연변시랑송협회가 주관한 제13회 ‘룡하컵’ 소학생 〈조선말 사랑〉시랑송 동화구연 온라인경연대회가 연변도서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이 뜻깊은 한해에 우리말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글을 류창하고 바르게 읽을 수 있는 환...
  • 2022-09-27
  • [신화통신 서울 9월 26일] 한국과 미국 해군이 26일 조선반도 동쪽 해역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했다. 한국 해군이 발표한 데 따르면 이번 연습은 29일까지 조선반도 동부 해역에서 진행되는데 량국 해군의 련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린다고 한다. 합동연습의 내용에는 해상 반특수 작전, 반잠수전, 방공전, ...
  • 2022-09-27
  • 최근 장춘시 구태구에서 가을철 투자유치 프로젝트 집중 계약체결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총 투자가 217억원에 달하는 15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중 총투자가 20억원에 달하는 통용 공항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장춘시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 목표 강요》에서는...
  • 2022-09-27
  • 지난 주 길림성은 기온이 낮고 강수가 비교적 많았으며 비바람이 교차하였는데 이번 주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적으며 해볕이 좋고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전 성 평균기온은 15℃ 내외로 평년에 비해 뚜렷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내 각지의 최고 기온은 보통 22℃에서 27℃에 이를 것이며 마...
  • 2022-09-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