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122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79
  • 최근 연길 공안은 시민들에게‘백만보장’에 관련된 사기 사건을 조심하라는 경보를 발부했다.연길 시민 김모는 최근 모 결제 소프트웨어 고객써비스 일군으로 자칭하는 이로부터 “백만보장 써비스가 곧 만료되기에 취소하지 않으면 매달 엄청난 료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를 믿은 김모는 ‘고객 써비스...
  • 2024-12-06
  • 최근, 중국 전자정무리사회가 주최한 2024 정무웹사이트 정품프로그람 건설 및 관리경험 교류대회에서 훈춘시인민법원이 추천한 〈‘최종적인 사건처리에서의 스마트 관리 응용’모식을 혁신하여 최종적인 사건처리에서의 세가지 전환을 추진(创新“终本智管”模式,推进终本案件办理三项转变)〉사례가 ‘2024년 정무 뉴미디...
  • 2024-12-06
  • 최근, 길림성문화관광청에서 지도하고 백성사범학원, 길림성문화관, 길림성농민화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수망시대 길염신춘(守望时代 吉染新春) — 길림성무형문화유산년화전’이 길림성문화관 1층 전시청에서 개최되였다.전시회에는 백성사범학원 길림성무형문화유산전습소 통유년화관의 80여폭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알아...
  • 2024-12-06
  • 중국이 신청한 ‘춘절―중국인 전통 새해 경축의 사회적 실천’이 4일 빠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명부에 등재됐다. 이로써 중국은 모두 44개 항목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명록과 명부에 올라 그 총수는 세계에...
  • 2024-12-06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2) 한국에서 동업할 때 이런 사항 꼭 명기하세요―동업자가 불법체류자 된후 리익분쟁으로 한국에서 법원소송까지재한 중국인 장씨와 계씨는 한국에서 PC방을 공동운영하던 동업자 관계였다. 그런데 장씨가 불법체류자로 되면서  수익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겨 그들 두사람은 결국 법...
  • 2024-12-05
  • 일전 제17기 중국의 별 디자인상이 수상 명단을 공포했는데 연변대학 미술학원 부원장 김성이 디자인한 작품 〈례의연변〉 관광문화브랜드가 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했다.중국의 별 디자인상은 우리 나라 포장 디자인, 평면 디자인, 시각 전달 령역에서 가장 일찍 창립되고 최고의 력사 가치와 최고의 학술성 및 업종 권위성을...
  • 2024-12-05
  • 연길시는 올해 가정을 진지로 하고 가정교육을 담체로 하며 가풍을 뉴대로 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다지기 시리즈 활동을 특색 있게 벌이면서 여러 민족 녀성들과 많은 대가정을 인도해 훌륭한 가풍을 전승하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한층 더 깊이했다.  연길시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다...
  • 2024-12-05
  • 4일,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한국이  잠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하여 관련 질문에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않겠다. 중국은 이미 재한 중국 국민에게 안전 방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 중국 국민과 기구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 2024-12-05
  • 2일,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 경상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황암도 령해 기선(基线)에 관한 성명〉과 관련 해도(海图)를 유엔 사무차장 대리 마티어스에게 맡겼다. 이 〈성명〉 및 해도는 곧 유엔 사이트에 게재된다.황암도는 중국 고유의 령토이다. 올해 11월 10일 중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 공약...
  • 2024-12-05
  • 또 하나의 줄기세포연구개발쎈터 및 세포파생제품생산 대상인 길림성신생명과학기술유한회사의 제1기 투자 대상이  11월 말 연길첨단기술산업개발구 세포산업단지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길림성신생명과학기술유한회사 연구일군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는 화면.길림성신생명과학기술유한회사의&nbs...
  • 2024-12-05
‹처음  이전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