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3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29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길림인우&한국 법무법인 재유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편집자의 말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
  • 2024-09-24
  • 제8회전국조선족장기 '기성쟁탈전'이 9월21일 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료녕성 심양시에서 펼쳐졌다.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과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에서 주최하고 료녕성조선족기류협회와 심양시조선족기류협회가 주관한 이번 제8회전국조선족장기 '기성쟁탈전'에는 동북3성과 천진시, 산동성 청도시 등지의 ...
  • 2024-09-24
  •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쎈터에서 알심들여 무대에 올린 연길시제8회 '무형문화의 메아리'음악회가 9월23일 연길시문화관 극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이번 음악회에는 국가와 성, 주,시급 전통음악류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들과 연주인원 37명이 참가하였는데 대금, 단소,피리, 가야금, 조선족농악...
  • 2024-09-24
  • ‘삶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장춘을 사랑하자’ 2024 장춘 문화관광 가두음악회가 9월 21일 만상성 도시광장에서 막을 내렸다.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녀성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하고 있다.행사는 올해 8월 9일부터 7개 공연장, 20차의 음악회, 북적이는 상권이나 랑만하공원을 무대로 장춘 시민들만의 음악적 흥겨움...
  • 2024-09-23
  • 최근, 길림시정부 정보판공실에서 소집한 ‘2024년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류 제품을 구매할 때 정도부동하게 정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상교환판매 정책에는 국가의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보조금정책과 길...
  • 2024-09-23
  • 2024년 연길가을철자동차전시회 개막 현장9월 21일, 연길시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주공상업련합회 자동차업종상회와 연변굉위자동차무역유한회사가 주관한 2024년 연길가을철자동차전시회가 연변굉위자동차무역성에서 개막됐다.이번 전시회에는 60여개 유명 브랜드의 승용차, 상용차, 다기능용도 차량, 신에너지차, 중고...
  • 2024-09-23
  • ㅡ항주 서호를 찾아서태승호 (지난기 계속)단교를 떠나 계속 앞으로 1키로메터쯤 걸어가니 눈앞에는 물속에 잠긴 듯한 단층집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처마밑에는 ‘평호추월(平湖秋月) ’이라는 편액이 한눈에 안겨왔다. ‘평호추월’이라는 이름은 호수면이 거울처럼 평온하고 휘영청 밝은 가을달이 하늘가에 떠있어 ...
  • 2024-09-23
  • 19일 저녁, '삼강 풍경 감상, ‘제왕’ 성연 향수'를 주제로 한 2024년 훈춘킹크랩미식축제가 훈춘 와스토크환락섬에서 개최되였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훈춘시정부에서 주최하고 훈춘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했다.최근년간...
  • 2024-09-23
  • 21일,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룡정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한 제2회 연변캠핑관광축제가 룡정시량전백세운동휴일풍경구에서 개막했다.관광축제는 문화와 관광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연변만의 독특한 캠핑 브랜드를 강화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공간, 체험을 만들어 연변의 캠핑 레저 휴양 분야...
  • 2024-09-23
  • - 연변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과 호감도 일층 향상올여름, 연변의 문화관광 시장은 면모가 일신되여 참신한 관광코스를 꾸준히 내놓았으며  ‘청량 소비’ 모식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야간경제가 활기를 띠였다. 다양한 새로운 오락방식, 정경과 제품은 문화오락 관광의 새로운 열풍을 촉진하고 여름철 경제를 자극해...
  • 2024-09-23
‹처음  이전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