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5일 17시34분    조회:10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0)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

―국제무역 거래 시, 증빙서류 준비의 중요성 부각

중국인 사업가 유씨의 한국 거래처 박씨(피고)에게 내린 한국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서 캡처본

중국인 사업가 유씨가 법무법인 재유의 소송대리를 거쳐 한국 거래처인 박씨를 상대로 한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은 국제무역에서의 철저한 증빙서류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례가 되였다. 본 사건은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립장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개요

호적지가 산동성 모 현인 원고 유씨는 2020년 한해 동안 한국인 피고 박씨에게 약 1억 9,0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상당의 중국 식품을 공급했으나 박씨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유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 7,936만 8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한국 인천지방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박씨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피고의 대응: 적반하장의 답변

피고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본인이 유씨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유씨로부터 받은 중국 식품의 대금을 모두 결제했다”며 “미지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총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립장을 밝히며 물품 납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나 발주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리유로 미수금 청구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씨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청구를 거부했다.

최종 판결: 유씨의 승소

인천지방법원은 유씨가 제시한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청구내용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유씨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며, 2020년 12월 4일 기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47만 6,977위안(주: 인민페 원)에 이른다고 명시되였다. 이 금액을 한화로 환산한 후, 법원은 박씨가 남은 대금 79,315,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는 연 6%, 이후 완납 시점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무역 거래 시 주의사항: 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중요성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이번 사건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문제와 계약 불리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철저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며  “특히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1. 계약서 작성 및 확인: 모든 거래의 조건과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급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납품 일정, 결제 기한 및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여야 하며 량측의 서명 및 도장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2. 납품 증빙서류 확보 및 보관: 물품이 납품될 때마다 인수증, 송장, 배송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공급된 물품의 수령과 결제 의무를 립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각 서류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일자를 포함하여 납품 절차의 모든 단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3. 대금 지급 관련 기록 관리: 대금 지급 시 일자, 금액, 결제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고 결제 령수증이나 은행이체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지급된 시점마다 부분 결제기록을 남겨 나중에 지급 리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이 있는 경우, 이체내역을 백업(备份)하고 결제 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사실을 알리며 확인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용하다.

4. 통관 및 세관 관련 서류 관리: 국제거래 시에는 물품이 적법하게 이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관서류나 세관확인서도 중요하다. 세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수출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모든 관련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고 각 단계 별로 복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

5.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추가: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을 받거나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역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도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반하장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뒤받침된다면 승소할 수 있으며 무역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의 지원으로 연변강휘국제려행사가 설향과 연길을 잇는 직통뻐스 로선을 신설했다. 이번 로선의 개통으로 3개 지역의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연길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설향과 연길을 잇는 직통뻐스는 5일부터 운행을 시작...
  • 2024-12-09
  • 8일, 2024-2025 국제빙상경기련맹 쇼트트랙 월드투어 2,000메터 혼성 단체 계주 A조 결승에서 공리, 범가신, 류소앙, 손룡으로 결성된 중국팀은 2분 39초 11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나눠가졌다. /신화사
  • 2024-12-09
  • 국제축구련합회가 11월 28일에 최신 남자축구 세계 순위를 발표했다. 11월에 있은 월드컵 예선경기에서 1승 1패를 한 중국팀이 92위에서 90위로 순위가 올라갔다.11월 14일에 중국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경기 18강전에서 1대0으로 바레인팀을 이기고 이어 19일에 1대3으로 일본팀에 졌다. 특히 일본팀과의 경기에...
  • 2024-12-09
  • 최근 제23회 중국 장춘국제농업식품박람(교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합작사가 농업박람회 금상제품 영예칭호를 받았다. 합작사의 주력 제품인 벼꽃향 입쌀은 료녕, 북경과 강소 등지로 판매되여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량수쌀은 청조 광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140여년의 재배력사를 가지고 있다....
  • 2024-12-09
  • 최근년간 룡정시 개산툰진은 ‘832플래트홈’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특색 농산물을 플래트홈에 출시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 증가 경로를 개척했다.‘832플래트홈’은 자원 통합과 시장 접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개산툰진의 량질 쌀과 콩기름 등 농산물을 각 지역의 구매 단위에 추천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 2024-12-09
  • 2일, 연변은 왕훙커피기업좌담회를 조직하고 일부 왕훙커피기업 책임자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어떻게 커피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연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데 대한 방법과 경로를 함께 토론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연변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많은 커...
  • 2024-12-09
  • 12월에 풍경구내 도로운송 차량 120대 증가2024─2025 빙설시즌을 맞으며 장백산풍경구에서 27갈래 맞춤형 려객로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일전에 열린 장백산관리위원회 2024─2025 빙설시즌 소식공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였다.장백산 주요 풍경구의 도로운송 련결 능력을 강화한다. 12월에 풍경구내 도로운송 차량을...
  • 2024-12-09
  • [로병사의 이야기](6)항미원조시기 든든한 조선족 ‘국문 지킴이’―변방검사원으로 항미원조를 지원했던 방덕용옹을 만나보다압록강변에서 맞은켠의 조선 땅을 바라보는 방덕용로인“‘항미원조, 보가위국’에서 나는 ‘보가위국’만 7년 가까이 열심히 했지요. 외동아들이라 전선에 나가고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중조 변경...
  • 2024-12-08
  • 12월 6일, 길림성공안청과 장영그룹, 신화넷 길림지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미니영화 〈안녕 형씨〉가 장영영화관에서 개봉식을 가졌다.〈안녕 형씨〉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층경찰 립후보자인 형운(邢云)을 원형으로 하여 당건설을 조력하고 경찰과 지방정부 융합(警地融合)을 이끌자는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주동적...
  • 2024-12-08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