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시 고액 납채례물 돌려줘야 하나, 법원 판결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2일 10시37분    조회:3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끝낼 때 납채례물은 어떻게 해야 할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인민법정은 한건의 리혼분쟁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납채례물 반환 사항에 대해 판결했다. 

2022년 7월, 대위(가명)와 소화(가명)는 련인관계를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후 두사람은 갈등이 잦아지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졌고 반년 뒤 별거에 들어갔다. 2023년 10월, 소화는 리혼을 제기했고 두사람은 부부 공동재산 분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소화는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은 쌍방 당사자와 련락을 취해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 리혼에 대한 쌍방의 태도가 확고하여 더 이상 화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쌍방은 혼인기간 자녀가 없고 신혼집은 남성의 부모가 구입하고 신혼집 소유에 대해 분쟁이 없으며 이 사건의 모순 쟁점은 남성이 지급한 납채례물 반환여부라는 것을 료해했다. 피고 대위는 리혼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가족은 결혼식을 위해 빚을 지게 되였고 두사람이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원고 소화에게 주었던 10만원의 납채례물을 전액 반환하기를 희망했다. 원고 소화는 납채례물이 이미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였으며 소비한 금액이 이미 납채례물의 액수를 초과하여 반환을 거부했다. 또한 쌍방이 소화의 아버지에게 3만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이 돈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심리 결과 소화와 대위의 부부감정이 깨진 것으로 판단되여 소화의 리혼소송 청구를 지지했다. 법률 규정과 지역 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대위가 지불한 10만원의 납채례물은 고액 례물로 간주된다. 량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소화가 대위에게 20,000원을 반환해야 하며 량측이 30,000원을 공동 채무로 인정하므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후 량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판결에 승복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06
  • 가을에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되는 비교적 강한 찬공기 영향을 받게 되면서 9월 17일 오후부터 길림성 중서부와 남부의 부분적 지역에는 적은 비 내지 중등 정도의 비가 내렸고 부분...
  • 2023-09-18
  • 올해 마지막 장기휴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합 8일! <국무원판공실 2023년 부분적 명절 휴일 배치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추석, 국경절 련휴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합 8...
  • 2023-09-18
  • 이번주(9월 18일-24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주 평균기온은 16.0℃ 안팍으로 평년 동기보다 2.3℃ 가량 높겠고 20일부터 우리 주&n...
  • 2023-09-18
  • 최근 길림성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첫번째 길림성력사문화 명진명촌 명단을 공개했다. 유수시 수수진, 교하시 신점진, 통화현 이밀진 3개 진을 첫번째 길림성 력사문화명진으로 인정하고 돈화시 현유진 성산자촌, 룡정시 지신진 명동촌 2개 촌을 첫번째 길림성 력사문화명촌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
  • 2023-09-18
  • 일전,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지휘중심 민경은 영상검사를 할 때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장춘방향 92킬로메터 되는 곳에서 오토바이 2대가 응급차도에 주차되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얼마후&nb...
  • 2023-09-18
  • 최근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민경이 연길북역 출구에서 한 흰색 SUV 차량을 검사하던중 차량내 3명 탑승자 모두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했다. 민경에 따르면 해당 차량 운전수 ...
  • 2023-09-18
  • 교육부는 최근 <2024년 전국 석사연구생 학생모집 관리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각 지역의 모든 학생모집단위가 2024년 전국 석사연구생 시험과 학생모집 사업을 잘 하도록 포치했다. <규정>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석사연구생 예비시험(初试)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시험...
  • 2023-09-18
  • 북경의 여러개 호텔을 방문한 데 따르면 현재 많은 호텔의 ‘10.1’ 황금련휴 예약주문량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관광예약플랫폼 데터에 따르면 9월 15일까지 현재 국내 인기 호텔의 예약주문량은 2019년에 비해 514% 증가했고 그중 북경, 항주, 무한, 상해, 중경, 성도, 장사, 서안, 남경, 광주 황금련휴 호텔 예약주문...
  • 2023-09-18
  • 9 월 개학과 더불어 상해 소아과 병원은 지난주부터 어린이 발열환자가 9 월 1 일 전에 비해 30 % 증가했으며 주말 고봉기에는 링거를 맞는 어린이 환자가 련인수로 900명에 달했다. 대체 어떤 바이러스일가? 신종플루, 마이코플루 등 병원성 미생물 감염 상해복단대학 부속 소아과병원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13...
  • 2023-09-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