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법부, 첫 행정집법감독 전형사례 발표 2024-11-26 09:13:4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4일, 사법부에 따르면 행정집법감독의 시정기능을 일층 강화하고 행정집법감독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부는 최근 8건의 행정집법감독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주로 대중 신변의 일, 일상사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기업의 집법감독을 두드러지게 하며 비규범적 검사, 과도한 검사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한 사례들이다.

행정집법감독은 행정집법사업과 관련된 제도, 기제, 주체, 권한, 절차, 결과 법률책임 등에 대해 전면 감독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사례는 부동한 집법령역, 집법주체와 위법정형에 관련되여있으며 법률적용 착오 문제, 집법절차 불규범 문제 및 행정집법일군 행위 부당 문제 등이 포함되여있다.

행정집법감독은 각급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따라 집법직책을 리행하고 행정집법제도와 법률, 법규, 규칙 등 각항 규정이 제대로 효과를 일으키도록 추진하며 량호한 경제, 사회 질서를 조성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게끔 독촉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모 시 사법국에서 집법부문이 관련 기업에 중복 행정검사를 한 데 대해 집법 감독한 사례’에서 기업이 근년에 검사 주체가 많고 검사 내용이 많으며 검사 빈도가 많고 검사 표준이 각이하다고 반영한 문제에 대해 행정집법감독기구는 관련 기업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중복 행정검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 경영환경을 최적화했다.

행정집법 감독기관 혹은 감독기구는 응당 지방과 부문에서 행정재량권 기준을 건전하게 보완하고 관대, 감량, 무처벌, 처벌 면제 등 정형을 법에 따라 규정하도록 독촉, 지도하여 행정집법일군이 집법활동을 진행하는 데 구체적인 집법의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모 시 사법국이 현시장감독관리국의 부당 행정처벌결정에 대해 집법 감독한 사례’에서 음식점이 배달플랫폼을 통해 경영허가 범위를 벗어나 ‘오이무침’을 판매한 데 대해 벌금 5만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는데 모 시 사법국은 이 행정처벌이 과도한 처벌혐의가 있어 부당하다고 간주하고 현시장감독관리국에 ‘행정집법감독 건의서’를 하달해 자체 시정을 독촉했다. 

 광명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요즘 소학생들 사이에서  ‘담배카드치기’(拍烟卡)라는 일종의 새로운 게임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버려진 담배갑으로 만들어진 이 ‘담배카드’는 소학생들이 각종 담배갑 뚜껑을 떼여내고 직사각형으로 카드를 접은 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모아 바닥을 두드리는 과정에 바람을 일으켜 뒤집으면 이기는 ...
  • 2024-09-05
  • 최근 하북성고급인민법원은 전 성의 종합관리 사법건의에 대해 전문검사를 실시했다.  소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북성의 258개의 사법건의 가운데서 10개의 최우수 건의를 선정했다. 이 건의들은 모두 사법 재판에서 발견된 공공리익 수호, 민생복지 보장 등 면에서 허점과 취약한 고리에 대해 알맞게 처리하는 것을...
  • 2024-09-05
  • 8월 31일,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미의 이름으로 사랑을 향해 출발’—연길국제의료미용산업단지발전세미나(장백산포럼 분포럼)이 연길시에서 막을 내렸다.이번 세미나는 첫기 의료미용산업발전대회 및 연길국제의료미용산업단지설명회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의료미용분야의 100여명 전문가가 한곳에 모...
  • 2024-09-05
  • 26일, 훈춘세관은 처음으로 ATA 까르네(ATA单证册)를 사용하여 수출전시품 화물 통관수속을 마침으로써 중국기업의 상품이 훈춘통상구를 통해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로 수출되여 2024년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는 데 봉사했다.ATA 까르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관서류로서 세계세관기구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화물을 ...
  • 2024-09-05
  •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봉사 최적화국가세무총국은 9월 1일부터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을 더욱 촉진하고 국가통합시장 건설에 기여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처리속도 제고 면에서 한편으로는 미결사항 처리를 최적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령수증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면적 디지털화의 전자령수증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
  • 2024-09-05
  • ‘시장진입제도 보완에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은 중앙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시장진입제도 체계 건설을 보완할 데 대해 출범한 정책문건으로서 명확한 방향을 제기했다.‘의견’은 선진기술응용추진쎈터와 각종 과학기술성과 전환 등 혁신플랫폼을 잘 리용하여 산업체계, ...
  • 2024-09-05
  • ▶국가비밀을 루설한 간행물최근 대중들이 12339 고발전화를 걸어 반영한 ‘비밀 관련 모 간행물이 류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치밀한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범죄혐의자 장모를 체포했다. 조사를 거쳐 장모는 경외 간첩정보기관의 유혹에 못이겨 비밀 관련 간행물을 구독할 수 있는 편리...
  • 2024-09-0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생태환경부는 일전에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중립’ 표준계량체계 건설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행동방안(2024년—2025년)’(이하 ‘방안’이라 략칭)을 발표하여 ‘이중탄소’ 표준계량 사업에 대해 포치했다.방안은 2025년까지 기업, 프로젝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 2024-09-05
‹처음  이전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