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고인민검찰원 소식공개회에 의하면 ‘검찰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새시대 검찰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이 일전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의견’은 검찰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협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사법체제 개혁과 법치도로에서 검찰개혁을 심화하며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의견’은 국가안전체계의 건전화를 추진하고 국가안전을 해치고 폭력테로 등 범죄를 호되게 타격할 것을 제기했다. 공공안전관리기제를 협력 보완하고 법에 따라 생산안전 위해범죄, 식약품안전분야 범죄 예방, 퇴치 강도를 높인다. 사회치안의 전반 예방통제 체계 건설을 협력 추진하고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의 정상기제를 건전히 하며 법에 따라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범죄를 엄벌하고 ‘황색제거, 불법행위 타격’의 장기효과기제 보완을 추진한다.

법률감독사업기제를 건전화 하고 강화하는 면에서 ‘의견’은 형사소송중의 관대제도를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검찰고리제도의 적용을 규범화할 것을 제기했다. 립안감독사건 처리 규범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불법증거 수집, 위법 적용 강제조치 등 수사활동의 위법행위를 감독 시정하고 수사감독 플랫폼을 최적화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락착하고 끊임없이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검찰관의 직권, 검찰보조일군의 직책 등 목록을 세분화하고 보완한다. 또한 집법사법의 상호 협력 제약 기제를 보완하고 검찰권 행사 제약감독기제를 건전히 한다.

‘의견’은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금융사기, 금융관리질서 파괴 등 금융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금융증권분야의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련결기제의 건전화를 추진하며 불법금융 활동을 징벌하고 금융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 사법을 강화하여 전국 통일 대시장의 구축을 촉진하며 사법위민의 취지를 실천하고 취업, 사회보장, 의약위생, 특정군체의 권익 보장 등 민생분야의 개혁과 포치를 정확하게 련결하며 검찰편민리민기제를 건전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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