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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다국 전신인터넷사기범죄 타격 강화 2024-12-12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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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간 전신인터넷사기범죄의 다발 태세를 일층 억제하고 경내 불법분자와 경외 사기집단이 결탁하는 범죄사슬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제4진 8건의 특대 다국간 전신인터넷사기범죄 사건을 공시 및 감독 처리했다. 조직자, 주도자 및 막후 ‘금주’를 일층 수사하여 법에 따라 다국간 전신인터넷사기 및 경내 관련 위법범죄 활동을 엄격히 타격해 사회 안정과 대중들의 합법적인 리익을 수호했다.

이번에 공시 감독한 제4진 8건의 특대 다국간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은 각각 강소성 무석 ‘박상단지’ 전신인터넷사기사건, 강소성 염성 ‘정상과학기술’ 전신인터넷사기사건, 절강성 성주 ‘호지단지’ 전신인터넷사기사건, 복건성 천주 ‘5.27’ 전신인터넷사기사건, 복건성 룡암 중경 ‘성원그룹’ 전신인터넷사기사건, 중경 구룡파 ‘11.15’ 전신인터넷사기사건, 사천 로주 ‘3.21’ 계렬 전신인터넷사기사건, 운남 노강 ‘8.09’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이다.

상술한 사건은 모두 경외 전신인터넷사기집단의 중대사건과 관련되여있으며 대부분 경내 인원을 조직하여 국 (변)경을 밀월하는 방식으로 경외에서 전개한 사기범죄 활동으로 내부 조직구조가 엄밀하고 경내외가 서로 결탁하며 사건 관련자가 많고 관련 금액이 거대하며 어떤 범죄집단은 고의상해, 불법구금 등 엄중한 폭력범죄 혐의가 있다.

2022년 이래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이미 13건의 특대 다국간 전신인터넷사기범죄 사건을 감독 처리했다. 공안기관, 검찰기관은 다국간 전신인터넷사기 등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물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했다. 긴급 지불정지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플랫폼 시스템을 최적화, 업그레이드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대중이 사기당한 자금 도합 2359억원을 만회했다. 사건에 련루된 자산에 대한 조사 압수 사업의 질적 효과를 높이고 재산형 적용 강도와 사건에 련루된 재물처리 반환 강도를 높여 경제손실을 최대한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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