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습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에서 2024년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하였으며 2025년 경제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총화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관철실시하고 래년 경제사업을 잘할 데 대해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회의는 올해는 ‘14차 5개년 전망’기획 과업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한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여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실현하였으며 고품질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과업을 곧 순조롭게 완성할 전망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의는 당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운행은 여전히 적지 않은 곤난과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지지조건과 기본추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잘 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곤난을 정시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각 분야의 적극적인 요소를 발전의 실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는 실천 속에서 우리는 경제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부단히 심화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관건적인 시각과 중요한 시점에서 당중앙은 제때에 정세를 연구판단하고 결책포치를 내림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거선이 파도를 가르며 안전하게 항행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관계를 반드시 잘 총괄해 ‘자유분방’하면서도 ‘관리 가능한’ 경제질서를 형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새 생산력 육성과 신구 생산력 갱신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현지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증량을 최적화하는 것과 재고를 활성화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자원 배치의 효률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질 제고와 총량 강화의 관계를 잘 총괄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기조를 견지하며 새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 심화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건설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 잘 총괄해야 합니다. 한층 더 활성화된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과 외부충격을 방지하고 완화시켜야 합니다. 예기를 안정시키고 활력을 진작시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호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14차 5개년’ 전망기획 목표과업을 질높게 완성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기획의 량호한 서막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래년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취업과 물가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 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주민 소득성장과 경제성장의 일치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는 래년에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으로 안정을 촉진하면서 바른 길에서 혁신하고 먼저 세운후 타파하며 계통적으로 집성하고 협동적으로 배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층 더 활성화된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률을 제고하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증가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전문 채권발행 사용을 증가해야 합니다.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층 ‘세가지 보장’의 최저선을 지켜야 합니다.
적절히 완화한 화페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적시적으로 예금 지급 준비률과 금리를 인하하고 충족한 류동성을 유지해 사회융자규모와 화페 공급량의 성장세가 경제성장, 가격총수준의 예기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거시적 검토 기능과 금융안정 기능을 모색하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정책 조합을 활용해야 합니다. 재정, 화페, 취업, 산업, 구역, 무역, 환경보호, 감독관리 등 정책과 개혁개방 조치간의 조률과 협조를 강화하고 부문간의 효과적인 소통, 협상반영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거시적 정책 취향의 일치성 평가에 일괄 편입시켜 정책의 전반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래년에 틀어쥐여야 할 중점 과업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소비를 대대적으로 진작시키고 투자효익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진작 전문행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규모 설비갱신 정책과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을 강력하고 대규모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중대전략실시와 중점분야 안전능력건설” 프로젝트를 더 큰 강도로 지지해야 합니다. 재정과 금융간의 협동을 강화하고 정부투자로 사회투자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도시갱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사회의 물류원가를 줄일데 관한 전문행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생산력 발전을 인솔하고 현대화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개해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국가전략 과학기술력량을 건설해야 합니다. 다차원의 금융봉사체계를 보완해 더 큰 강도로 사회자본을 유치해 창업투자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내부 소모”식의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해야합니다.
셋째,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을 발휘하여 대표성 개혁조치들을 실효성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국유기업개혁 심화와 제고 행동을 고품질로 완성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내와야 합니다. 기업관련 집법 규범화 전문행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지침을 제정해야 합니다. 재정세수체제 개혁을 일괄 추진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융자 종합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넷째,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국투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개방과 단독개방을 질서있게 확대하고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봉사무역과 친환경무역, 디지털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외국투자촉진 체제기제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봉사업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고품질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실속있고 깊이있게 추진하고 해외종합봉사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점분야의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여 체계적인 위험부담이 일어나지 않는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써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으며 도심촌과 낡은 주택을 개조해야 합니다. 부동산발전의 새 모식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부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형 도시화와 향촌전면진흥을 일괄 추진하고 도시농촌의 융합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경작지 레드라인을 엄수하며 경작지 점용과 보완사이 균형적인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식량과 중요한 농산품의 생산 안정과 공급 보장을 틀어쥐고 농업의 종합효익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재배농과 식량 주요 생산구의 적극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대화 도시권을 발전시키고 초대형 특대도시의 현대화 관리 수준을 제고시키며 현역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구역전략 실시 강도를 강화하고 구역발전의 활기를 증강해야 합니다. 구역조률발전전략과 구역중대전략, 주체기능구전략의 중첩효과를 발휘시켜야 합니다. 경제 대성이 앞장서는 것을 지지하고 기타 구역이 현지 실정에 맞게 각자의 특기를 살리는 것을 격려합니다. 동부, 중부, 서부, 동북지구의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해양경제와 광역도시권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덟째, 탄소배출과 오염 감소, 록지 확대, 경제성장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다그쳐야 합니다. “삼북”공정 대표성 전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고 “사막, 자갈밭, 황막”의 신에너지기지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제로 탄소 단지를 많이 세우고 전국 탄소시장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연재해퇴치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홉째, 민생보장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중점분야, 중점업종, 도시농촌 기층과 중소령세기업의 취업지지계획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 취업 등에 관한 부조 정책을 잘 관철함으로써 규모적인 재빈곤과 빈곤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해야합니다. 의료보건 기반 강화 공정을 실시하고 출산 권장정책을 제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으로 사상과 의지를 자각적으로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며 대세를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는 한편 어려움을 직시하고 명석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래년도 경제사업의 총체적요구와 정책방향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목표와인도를 중시하며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시기와 강도를 추구하며 체계적인 사고를 강화하여 정책효과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건적인 부분에 힘을 쏟아 래년 경제사업의 중점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내수 특히는 주민소비수요를 적극 진작시켜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신구동력에너지의 안정적인 후속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적지원을 강화하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최적화하며 위험부담 관리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실시의 효과성을 힘써 제고하고 기층의 열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합력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강화하여 사업과 창업의 내생동력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기층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을 덜어주어 진정으로 일에 몰두하려 하고 할 줄 아는 간부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과 실속 추구를 견지하고 상급에 대한 표현에만 열중하고 하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효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반대해야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작업안전을 잘 틀어쥐여야 합니다. 협동과 련동을 강화하고 본위주의를 반대하며 관철을 틀어쥐는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예기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실시와 예기 인도를 협동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계정세와 국정, 당정, 사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 계획을 강화하며 중앙 "제15차 5개년"기획 건의를 제정해야 합니다.
년말년시 민생보장과 안전안정 보장의 제반 사업을 잘하고 각종 모순분쟁과 위험부담 우환을 깊이있게 조사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반 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당과 전국, 전사회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주위에 더욱 단단히 뭉쳐 회의의 제반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며 질높은 발전의 실제적인 효과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