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안전기관은 주동적으로 경외 간첩정보기관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준 여러건의 사건을 륙속 해명해 기밀루설 우환을 제때에 제거하고 불법분자들의 기염을 여지없이 꺾어놓았다.

◆기업 초빙일군 사건

종모는 원래 모 기밀 관련 단위 산하 기업의 초빙일군이였다가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했다. 창업회사에 상업분규가 발생하면서 종모는 법원으로부터 신용상실 피집행자로 락인 찍혔고 은행구좌가 동결됐다.

경제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종모는 모 경외 간첩정보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이 기밀 관련 단위의 령도라고 속이면서 경외 간첩정보기관과의 합작을 희망했다. 이 경외 간첩정보기관은 즉시 종모와 련계를 맺고 그의 개인정보를 료해하며 기밀단위의 정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종모는 경외 간첩정보기관에 원래 본인이 참여했던 모 기밀대상 정황을 제공했다. 국가안전기관은 세밀한 수사를 거쳐 종모의 위법행위 증거를 입수하고 그가 경외 간첩정보기관 인원과의 접촉을 준비하기 전에 법에 따라 종모를 나포하고 제때에 우환을 제거했다.

◆기밀단위 일군 사건

척모는 원래 모 기밀단위의 사업일군이다. 재직기간 척모는 단위의 기밀대상에 참여하는 기회를 리용해 복사, 촬영 등 방식으로 사사로이 대량의 기밀자료를 보관했다.

그 후 척모는 개인재테크 실수로 막대한 자금손실을 보게 되자 정보를 팔아 돈을 챙길 생각을 했다. 척모는 모 경외 간첩정보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심지어 단위의 기밀자료 원본을 집에 가져가 촬영한 뒤 전송했다.

국가안전기관은 세밀한 수사를 거쳐 제때에 척모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검증을 거쳐 척모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여러가지 비밀급 국가기밀이 포함되여있음이 드러났다. 최종 척모는 경외에 국가기밀을 절취해준 죄로 2년 3개월의 유기징역에 언도되고 1년간 정치권리를 박탈당했다.

◆한 무직자의 사건

무직자 송모는 줄곧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경제곤난이 초래되였고 불법수단으로 돈을 벌 생각을 가졌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송모는 접속을 하기 전에 전문 인터넷검색을 통해 모 과학연구단위의 공개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분류, 정리해놓았다. 이후 송모는 경외 간첩정보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을 과학연구일군이라 자칭하면서 중요한 과학연구 기술자료를 갖고 있으니 합작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국가안전기관이 수사에서 발견하고 즉각 송모가 경외 간첩정보기관과 주동적으로 접촉한 행위를 제지시켰다. 송모가 준비한 자료가 국가기밀은 아니였지만 주동적으로 경외 간첩정보기관과 접촉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을 위반했기에 국가안전기관에서 법에 따라 송모에게 행정처벌을 내렸다.

◆국가안전기관 제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서는 간첩조직에 참가하거나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접수해 국가안전을 위해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정절이 비교적 경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외의 기구, 조직, 인원을 위해 국가 기밀 혹은 정보를 절취, 탐지, 매수, 불법 제공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정절이 특별히 엄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정절이 비교적 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 또는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에서는 간첩조직에 참가하거나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접수하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 접속하면 간첩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 간첩행위를 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경고 또는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하며 단독 혹은 병합하여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5만원 이상일 경우 단독 혹은 병합하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하면 12339 국가안전기관 제보접수전화, 온라인 제보플랫폼(www.12339.gov.cn), 국가안전부 위챗공식계정 제보접수 경로를 통해 제보하거나 당지 국가안전기관에 직접 제보할 수 있다.

　　국가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