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장 개선 주요과제

우리 나라에서는 ‘민생제도체계 보장과 개선 건전화’를 둘러싸고 소득분배제도 개선, 취업우선정책 보완, 사회보장제도 건전화,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 인구발전 지지와 봉사체계 건전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안정취업 수입 증가로 민생보장 개선

(1) 고품질 완전취업 촉진기제를 건전화하고 취업우선정책을 보완한다.

(2) 소득분배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한다. 개인세금 특별부가공제표준 인상, 최저로임표준 인상, 재정이전지불체계 보완 등 분배제도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한다.

(3) 새로운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화한다. 유연취업인원, 농민공, 새로운 취업형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를 건전히 한다.

◆실질적인 조치로 민생보장 보완

(1) 민생의 경계선을 보다 단단하게 수호한다. 극빈인원 구조 강화, 최저생활보장표준 인상, 장애인 생활보조 강도 확대, 중병보험 및 의료구조제도 보완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실시한다.

(2) 의료, 주택, 양로, 교육, 사회보장 등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민생분야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본공공봉사 수준을 제고하는바 등급식 진찰체계 건설 강화, 긴밀형 의료련합체 건설 추진, 주택보장체계 지속 보완 등 중요한 조치를 제기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10차 국가조직 약품 집중구매 및 4차 의용 소모품 집중구매를 조직해 약품과 소모품 비용을 일층 낮추어 대중들의 의료부담을 줄였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 추진

(1) 고령화 및 저출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인구개발전략을 보완하고 전체 인구 및 수명주기를 포함하는 인구봉사체계를 건전히 한다.

(2) 출산지지 정책체계와 격려기제를 보완하고 출산친화형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

(3) 사회력량이 양로, 위탁양성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표준화하며 출산지지 정책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우생우육 수준 향상, 출산휴가와 대우 보장제도 보완, 출산친화형 취업환경 구축 등 구체적인 지지조치를 추진한다.

(4)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로사업과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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