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간호 휴가’ 승격, 실질적 향수 가능할가? 2024-12-24 08:53:5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근년 들어 여러 지역에서 ‘부모 간호 휴가’(父母护理假)를 승격시켜 대상범위를 한결 넓혀 실시하고 있다. 귀주, 흑룡강, 사천 등 성에서는 이미 외자식이 아니여도 ‘부모 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강소성의 양주, 남통 등 지역에서도 외자식 등 제한조건을 취소 혹은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경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좌비는 요즘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부모 간호 휴가’를 신청했는데 ‘외자식이 아니여서 정책 요구에 맞지 않으며 사유휴가로만 가능하다.’는 회사 인사부문의 답복을 듣고  생각이 착잡해졌다고 한다. 외자식이든 아니든 부모에 대한 효도와 봉양은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의무인데…

하다면 ‘간호 휴가’의 확장과 승격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가? 적용대상 확대는 기업에 일정한 채용원가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근로자들의  ‘간호 휴가’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할가?

“립법 초심으로 보면  ‘외자식 부모 간호 휴가’를 내온 것은 계획생육가정에 대한 일종의 장려조치로서 로인 봉양과 돌봄으로 인한 외자식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화동정법대학교 사회법연구소 소장 리릉운의 해석이다.

‘외자식의 부모 간호 휴가’는 하남성에서 처음 나왔고 이어 각지에서 속속 따라섰다. 제정 경로는 주로 두가지인데 지방 인구및계획생육조례에 써넣는 것과 로인권익보장조례 혹은 양로봉사조례에 써넣는 것이다. 휴가기간은 보통 5일─20일이고 휴가조건은 지역마다 부동하다. 대부분 지역은 적용전제를  ‘부모 병환 입원’으로 한다. ‘생활 자립 불가능’으로 확대한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 60주세’를 요구하는 지역들도 있다.

최근 2년간 우리 나라 인구의 로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외자식이 아니여도 ‘부모 간호 휴가’를 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당지 정부의 플랫폼에 의견을 올리고 건언, 헌책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효도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으로 외자식 여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리릉운은 우리 나라에서 지금 사회화 양로와 돌봄봉사를 시도하고 내밀긴 하지만 자녀의 돌봄과 동반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우며 특히 로인이 병환, 입원 기간에는 자녀의 정신적 지지와 정서적 위안이 더욱 수요된다고 풀이했다.

2035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 60세 및 그 이상 로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를 넘어서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왕천옥은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범위를 확대하여 ‘부모 간호 휴가’ 적용 범위를 ‘외자식 군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가지 보편혜택성 복리로 되게 해야 한다고 표했다.

외자식이 아닌 경우 ‘부모 간호 휴가’를 어떻게 향수해야 하는가? ‘차별화 휴가’ 정책을 내온 지역들이 많다. 신강에서는 로인이 병환, 입원 혹은 자립 불가능의 경우 ‘자녀 간호 휴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외자식의 간호 휴가는 매년 루계로 20일, 외자식이 아닌 경우 매 자녀에 매년 1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외자식 부모 간호 휴가’가 나오긴 했지만 근로자들은 이 휴가를 쓸 엄두를 못내거나 쓸 상황도 아닌 문제에 직면했다. 휴가 확대가 기업의 채용원가를 높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책에 환호하면서도 실행 여부를 걱정하게 된다.

‘부모 간호 휴가’의 효과적인 시달을 보장하려면 공공휴가의 원가를 기업이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로동관계 내부의 장력(张力)을 사회화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례를 들어 휴가 시달 정도를 기업의 세수감면, 영예평의와 관련시키고 기업에서 로무파견기구와 련결해 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석을 적시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해말까지 이미 49개 도시에서 장기간호보험 시범 사업을 가동했다.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각지에서 장기간호보험의 보완과 보급에 힘써 봉양압력을 경감하는 동시에 로동자 간호 휴가기간 로임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동자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올해 이래, 훈춘시는 취업분야 공공봉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봉사체계를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15분  취업봉사권’을 힘써 구축하고 있다.최근 훈춘시취업봉사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훈춘시는 각종 기층취업봉사소 42곳을 건설하여 각 가두, 사회구역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린근의 플랫폼에 도착할...
  • 1970-01-01
  • 18일부터 돈화시는 전 주에서 가장 먼저 ‘15분 휴식시간’을 구축, 업간 휴식시간을 원래의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체육운동을 하도록 인도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형식을 풍부히 했다.돈화시는 학교운영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전 시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 1970-01-01
  • ‘12.3 국제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11월 25일 주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연길시미년대건강검진중심과 손잡고 ‘장애인들에게 건강과 온정 전달하기’ 애심활동을 펼쳤다.연길시미년대건강검진중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이날 연길시 30명의 장애인이 가치가 인당 1200원에 달하는 무료 건강검진봉사를 향수했다.장애...
  • 1970-01-01
  • 18일 아침, 야생 동북호랑이 한마리가 흑룡강성 벌리현 장태촌에 나타나 로인 한분이 팔목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농가의 감시카메라에는 아찔했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동북호랑이 한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농가의 철문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촌민을 위협하더니 잠간 머뭇거리다 몸을 돌려 사라졌다. 당...
  • 1970-01-01
  • 로인들의 증명서 취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길림성민정청(길림성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은 “‘로인우대증’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2024년 11월 6일부터 길림성 범위에서 더는 ‘로인우대증’을 취급하지 않으며 로인들은 신분증으로 로인우대증을 대체해 로인우대정책을 계속 누릴 수 있...
  • 1970-01-01
  • 공항 등에서 출입국 검사를 받을 때 쾌속통로를 택해 기계검사를 통과하는 려객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 북경통상구에서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통과하다가 변방검사경찰에게 발견되여 가로막힌 정황이 발생했다. 이에 북경변방검사소에서는 변방검사 쾌속통로가 지하철 자동개찰구와 달리 려객검증 기능이 탑재되여있...
  • 1970-01-01
  • 추운 겨울이면 출입문과 창문에 보온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단층집들에서 난로를 피우거나 석탄을 때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상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산화탄소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최근 운남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중독 사고가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9일 새벽, 운남성 진웅현 발기진...
  • 1970-01-01
  • 14일, 사법부에 따르면 행정집법감독의 시정기능을 일층 강화하고 행정집법감독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부는 최근 8건의 행정집법감독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주로 대중 신변의 일, 일상사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기업의 집법감독을 두드러지게 하며 비규범적 검사, 과도한 검사 등 문제를 힘써 해결...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