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감독관리개혁을 심화해 의약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조치를 포치했으며 식품안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관련 사업을 연구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이전지불에 대한 격려제약기제 보고를 청취했으며 <회사의 주식 공개발행을 위한 중개기구의 서비스제공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국무원의 규정(초안)>을 심의, 채택
북경 12월 2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12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감독관리개혁을 심화해 의약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조치를 포치했으며 식품안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관련 사업을 연구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이전지불에 대한 격려제약기제 보고를 청취했으며 <회사의 주식 공개발행을 위한 중개기구의 서비스제공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국무원의 규정(초안)>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 관련 행정검사는 행정집법주체가 행정관리직책을 리행하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그 목적은 기업의 법에 의한 경영을 규범화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천과정에 일부 지방과 부문이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제멋대로 행하는 문제가 때때로 발생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과 경영환경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시장기대를 안정시키는 데 착안하고 법에 의한 행정수준을 높이는 데 착안해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빈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강도를 타당하게 파악하고 정확도를 힘써 제고해 결여되지 않고 월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검사주체를 명확히 하고 행정검사사항을 정리, 공포해 마구잡이검사를 원천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검사방식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검사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하며 행정검사 접법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진입검사 빈도를 줄이며 자의적인 검사를 두절해야 한다. 행정검사를 규범화하는 것을 래년 기업 관련 집법특별행동을 규범화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며 마구잡이검사에 대한 조사처리강도를 높이고 책임을 엄숙히 추궁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감독관리의 전 과정 개혁을 심화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혁신생태를 구축하며 우리 나라가 제약대국에서 제약강국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해 고품질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표준화에 의한 선도역할을 발휘하며 혁신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심사평가와 심사비준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높이고 림상에서 시급히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서둘러 심사비준해 출시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희귀병용 혁신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림상시험을 감면해야 한다. 고효률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로 의약산업의 준법수준을 제고하고 의약산업의 개방과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의료보험, 의료, 가격 등 방면의 정책을 제때에 취하고 의약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협동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식품안전은 인민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계된다. 계속 원천적으로 엄격히 방지하고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며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전 과정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확실하게 높여 식품안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방의 고품질발전에 대한 이전지불의 인도역할을 발휘시키고 격려자금을 세수기여가 크고 소득증대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에 편중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기제의 실시사업을 과학적으로 규범화하고 잘 틀어쥐며 각지가 고품질발전을 통해 세원을 확보해 지방발전의 능동성과 제정의 지속가능성을 증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회사의 주식 공개발행을 위한 중개기구의 서비스제공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국무원의 규정(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개기구의 자본시장 ‘문지기’역할을 잘 발휘해 중개기구와 발행인의 부당리익 결속을 방지하고 재무조작, 사기발행 등 위법행위를 호되게 타격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