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에서 최근에 ‘생육지지정책 체계를 다그쳐 보완하고 생육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동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조치’)를 발부했다. 이를 둘러싸고 부분적 독자와 네티즌들은 임신 전 검사부터 출생등록, 생육보험 신청, 생육수당 수령 등 과정에서 직접 겪은 애로사항들을 라렬하며 생육지지정책이 제대로 시달되여 뒤근심을 확실하게 덜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료검사 제한 많아

사천성 성도시 온강구의 림녀사는 무료 임신전검사를 받으려고 다섯번이나 이리저리 뛰여다녔다. 림녀사가 이 문제를 매체에 제기하자 당지의 관련 부문에서는 설비, 인원 및 약품 배치를 보완하여 한곳에서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했다.

근년 들어 각지에서 생육존중, 생육지지와 관련된 부대적 정책을 속속 출범했지만 치밀한 고려가 결여된 등 문제로 실시과정에서 딴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성도시 쌍류구의 란녀사는 올해 5월 시험관시술을 통해 임신하고 8월에 산모서류를 작성했다. 37세인 그는 쌍류구의 생육정책조건에 따라 태아염색체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받을 수 있었지만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리유로 소개서를 떼주지 않아 결국 무료정책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복단대학교 인구및발전정책연구중심 주임 팽희철은 “관련 기구는 진료 절차에서 인간근본의 리념으로 임산부  립장에서 문제를 고려해야 보다 인성화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털어놓았다.

◆타지역 출생, 등록 번잡

신강 우룸치에 거주하는 양모의 호적지는 감숙성 돈황시이고 안해는 산동성 제남시 호적이다. 안해가 임신해 올해 10월 사회구역에 생육등록을 하러 갔는데 요구하는 자료들이 하도 많아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한다. 그가 두번째 결혼인 관계로 첫번째 결혼에 관련된 자료, 리혼증, 리혼협의 및 첫 결혼에서 낳은 아이의 호구부, 신분증, 부양비용 등을 모두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재혼 후 아이를 낳으려는데 첫번째 혼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상술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취급할 수 없다.” 사회구역 관련 일군의 대답이였다.

생육등록은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하거나 아이가 태여난 후에 인차 수속해도 된다. 그런데 호적지와 다른 곳에서 임신, 출산할 경우 많은 복잡한 절차가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을 곤혹케 한다. 융통성이 없는 절차들이 지금도 상당수 존재해 시급한 개선이 요청된다.

◆출생등록, 부담 여전

올해 5월, 감숙성 위생건강위원회, 빅데이터중심에서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출생 봉사 ‘한가지 일 효과 처리’ 사업방안을 발표했다. 신생아출생 의학증명은 감숙정무봉사넷 혹은 ‘감숙 쾌속처리’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임산부 얼굴인증을 받으면 가능하게 했다.

각지에서도 신생아출생 등록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인민대중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총적으로 인구고령화 추세에서 생육지지정책의 보완은 더없이 필요하고 생육우호형 사회 건설도 시급하다. 사회적인 생육우호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중의 생육관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의향이 있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경을 가지며 가족의 따뜻함을 감지하고 아이의 성장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만이 생육우호형 사회 건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