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차용증에 송달주소 약정했다면 소송진행 시간 절약할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5일 15시10분    조회:10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특히는 민간대차분쟁에서 많은 차용인(借款人)들은 돈을 갚으려 하지 않고 고의로 련락을 끊어 법원 송달에 곤난을 가져다줌으로써 소송진행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신속히 승소하려면 ‘소송서류의 송달주소’가 들어있는 완벽한 차용증 한장만 있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차용증에 소송서류의 송달주소를 약정하면 송달방식이 불분명하여 법원 송달로 인한 소송진척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게 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기 전 쌍방이 이미 송달주소를 약정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주소를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확인주소로 삼게 된다, 송달장, 기소장 등을 우편이나 이메일 발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이메일을 반송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확정하고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정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기소하기 힘든 상황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차용증에서 송달주소를 어떻게 약정하는가?

당소자는 차용증에서 차용인의 상세한 주소, 련락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방식을 밝혀 각종 문서 송달주소로 해야 한다. 만약 변경이 있을 경우 차용인은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대출인(出借人)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법률보급팁:

‘송달방식’은 소송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방식에는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5가지가 있다. 많은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련락방식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환장과 기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원 사건은 압력이 비교적 커 직접송달이나 위탁송달이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기에 공시송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30일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주소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한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95
  • 17일부터 18일까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량인철은 길림성주재 전국인대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조를 인솔해 연변에서 빙설경제 발전 상황을 시찰하고 빙설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전국인대 민족위원회 위원인 장태범, 전국인대 대표이며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채홍성...
  • 2025-02-24
  • 최근 들어 빙설 스포츠의 열풍이 남쪽 도시 상해에도 불어들고 있다. 빙설소비의 다채로운 문화가 전국 곳곳에서 확산되면서 ‘차거운’ 빙설자원이 계속해서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이다.“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스키를 타러 왔어요.” 요설빙설세계를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은 “스키 슬로프가 매우...
  • 2025-02-24
  • 박물관을 둘러보고 지역내 다양한 민속활동을 체험하며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제작을 경험하는 등 올 음력설련휴 기간 우리 나라의 관광소비는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음력설련휴 기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문화관광’의 열기가 전통문화 탐구에 대한 대중의 깊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 2025-02-24
  •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 문화관광 새 표지성 건물 대상의 하나인 량전리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이 올해 4월에 정식 착공된다.량전리문화관광산업단지대상은 총 투자가 10억원으로서 연길시구역 서부에 위치해있으며 공항, 철도역과 린접해있다. 부지면적은 9만 8,000평방메터...
  • 2025-02-24
  • 20일, 연변주농업농촌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변주의 봄갈이 생산작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였다. 각급 농업농촌부문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새로운 한해의 량식 풍작을 위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올해 들어 연변주농업농촌국은 일찍 계획, 일찍 포치하여 봄갈이 제반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했다. 경작지 보호와 량...
  • 2025-02-24
  • 연길 힐튼일림호텔이 4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연길 힐튼일림호텔은 연변길태호텔관리유한회사에서 투자하여 5성급 호텔 표준으로 건설한 전방위 봉사형 호텔이다.연길 힐튼일림호텔은 주정부, 연변대학, 아리랑축구공원, 만달광장 등 곳과 린접해있다. 총 투자가 3억 4,000만원에 달하고 부지면적이 1만 4,32...
  • 2025-02-24
  • 단체 기념 사진‘한중글로벌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가 2월 21일(금) 오후 3시, 한국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중한 우호 한국인 단체 대표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 재한 중국 조선족 및 한족 단체 대표들, 중한 우호 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인, 언론인 및 일반인 등 150여 ...
  • 2025-02-22
  • 천진시 도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천진시는 80개의 포켓공원을 업그레이드 및 개조하고 보다 인성화된 록색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1진 포켓공원은 3월말전에 착공에 들어간다.포켓공원은 규모가 작고 유연하게 배치된 공공록지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며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일...
  • 2025-02-22
  • 2월 18일, 중철11국, 성도철도국 중경공무구간의 로동자들은 대기다듬이차, 레루다듬이차 등 대형 기계의 협조하에 중경동역 건설시공현장에서 궤도 부설 완료후의 정밀조정 작업을 진행했다.정밀조정 작업은 철도 로동자들이 선로에 대해 정밀 측정, 정밀 조정, 정밀 다짐 등 일련의 조정 작업을 전개하여 선로의 기하학적...
  • 2025-02-22
  • 풍익보안저고도스마트물류운영쎈터의 승강구역에 대기중인 드론 /신화넷하늘길과 지상길이 결합된 ‘공중·지상 협동’ 스마트 물류쎈터가 국내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다.14일, 광동성 심수시 보안구 신안가두에서 10키로그람의 택배를 실은 흰색 복합익 드론이 빠르게 하늘로 날아올라 북서쪽으로 향했다.이날 풍익보안저고도...
  • 2025-02-22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