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상응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부 농민공들은 상대방을 믿고 구두로 약정하여 '임금체불' 곤경에 빠지게 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농민공들은 어떻게 법률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가?

궁모는 농촌 출신 근로자로 곽모에게 고용돼 문과 창문 설치 작업에 종사했다. 전에 궁모가 일하는 동안 곽모는 제때에 임금을 정산해주면서 쌍방은 일정한 신뢰를 쌓아왔고 서면 로무계약도, 별도의 증거자료도 없이 구두로 약정했다. 궁모는 근무기간 스스로 근무시간을 기록했지만 로무가 끝나자 곽모는 인건비 지급을 미뤘다. 이에 궁모는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하는 수 없어 임금을 독촉하는 통화내용을 록음했으며 곽모와 련락이 닿지 않자 화룡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곽모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자신이 기록한 작업지시서, 증인 증언, 피고와의 통화 록음을 제출했다. 법정 심리와 조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로무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일부 로무시간만 인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 청구중 일부를 지지했으며 피고 곽모가 판결이 발효된 후 원고 궁모에게 2,475원의 인건비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법관 알림: 로무계약은 로무를 제공하는 자와 접수한 자가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협의를 달성하여 한 당사자가 로무를 제공하고 다른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로무 제공자로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고용주와 로무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내용, 기간, 보수 단가 및 교부 조건 등 관건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 작업과정에서  많은 로무작업은 림시성과 보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로무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만약 로무 제공자가 작업 종료후 인건비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고용주가 발행한 차용증을 받지 못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로무 제공자는 작업과정에서 임금 지급 증명서, 보험료 납부 기록, 출퇴근 기록, 채팅 기록, 기타 근로자의 증언 등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를 수집하고 보관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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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