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7일, 미국 뉴욕에 있는 꼴롬비아대학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습하고 있다. /신화넷

최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진영에서 H―1B 비자 발급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열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론쟁은 새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비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론쟁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량측의 립장은 어떠한가? 새로 출범하는 미국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론쟁이 일어난 원인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적합한 국내 인재를 찾기 어려운 전문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국적 전문 기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로 미국 과학기술기업에서 고학력 기술이민자를 끌어들이는 데 사용된다.  

장기간 H―1B 비자는 미국에서 론쟁이 되여왔다. 지지자들은 그것이 미국이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솎아내고’ 미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며 미국 과학기술혁신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인공지능시대에 미국의 국방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고 믿는다. 반대자들은 미국 과학기술 기업들이 H―1B 비자를 장기간 람용하고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해 소수 인종을 포함한 미국 현지 인재의 취업과 승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24년 년말, 트럼프는 인도계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인(风险投资人) 스리람 크리슈넌을 인공지능(AI) 정책고문으로 지명하면서 우익 이민자 매파의 반대를 일으켰다. 반이민 활동가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에서 기술근로자 H―1B 비자 및 영주권 연장을 지지하는 크리슈넌의 언론을 공격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 의제와 직접 대립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의 지명을 받고 정부의 효률부를 공동 주관하는 실리콘밸리의 두 억만장자 즉 남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일론 머스크와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비베크 라마스와미가 즉각 반박하는 글을 올리자 더 많은 우익 이민자 매파들이 루머를 응원하고 나섰다. 지난 일주일 동안 련이은 ‘설전’은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비등점’에 이르렀다.

쌍방 립장은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H1―B 비자는 “(미국) 로동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응당 중지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7년 취임 이후 그의 H1―B 비자 발급을 줄이라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2018년 회계년도 비자 거부률은 24％에 도달했다. 그러나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는 실리콘벨리 기업인들과의 UCC(播客) 인터뷰에서 기술자들의 이민을 지지 하는 데로 방향을 바꾸면서 외국인 류학생이 미국에서 대학을 2년 내지 4년 동안 다니거나 박사학위를 따게 되면 ‘응당 이 나라에 머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년말, 공화당내에서 H1―B 비자를 둘러싼 갈등이 론쟁거리로 일자 트럼프는 마러라고리조트에서 미국은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또한《뉴욕포스트》(纽约邮报)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 비자 프로그램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러나《뉴욕타임스》(纽约时报) 와《월스트리트저널》(华尔街日报)은 그가 H1―B 비자를 호텔 직원 등 비기술 로동력에게 발급하는 기타 비자 류형과 혼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미국의 과학기술 산업은 외국인 공정사와 전문가에게 크게 의존하기에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세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야 하며 첨단기술의 외국 이민자가 없으면 미국은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첫 임기 때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UCC를 통해 H1―B 비자는 거대한 과학기술거두의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본질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저임금 계약 로동자로 미국에 끌어들여 미국 로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영에 영향줄가

2024년, 공화당은 대선에서 지지층을 확충하면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갈등과 내홍을 일으켰다. 분석가들은 머스크로 대표되는 ‘억만장자 기술자유주의련합’과 ‘러스트벨트’(铁锈带, 미국 전통공업 쇠퇴 지역)인 저학력 블루칼라(蓝领)로 대표되는 트럼프 기본 진영의 리익 요구는 서로 엇갈리며 H―1B 비자 관한 론쟁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내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H―1B 비자 지지 발표에 적지 않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배신당했다는 글을 미국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론에서 트럼프는 이민자 인재 인입이 미국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기에 ‘개명한 포퓰리즘’(民粹主义) 편이라고 발표했다.  

여론은 이번 H―1B 비자를 둘러싼 진영내 갈등은 트럼프가 재집권후 진영내 립장 차이와 리익 충돌을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수단으로 조률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라고 표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H1―B비자 프로그람은 이미 심각히 그 실효를 잃었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내 일부 분석가들은 H1―B비자 개혁이 트럼프정부 출범 첫해의 우선 사항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넷 편역: 주동, 김명준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