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 국무원은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하고 우리 나라 국정에 알맞는 양로봉사체계 건설과 기본양로봉사공급 개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관련 조치를 소개, 해독했다.

◆도시와 농촌 아우르는 현, 향, 촌 3급 양로봉사망을 건전히

‘의견’은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현, 향, 촌 3급 양로봉사망을 다그쳐 건전히 할 것을 제기했다. 회의에서 민정부 부부장 당승패가 상세한 정황을 소개했다. ‘의견’의 포치에 따라 양로봉사망을 2029년에 기본상 건설하고 2035년에 더한층 건전히 한다.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양로봉사망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짜고 로인들의 양로봉사 수요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당승패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현, 향, 촌 3급 양로봉사망을 건전히 하는 것은 우리 나라 국정에 알맞는 양로봉사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는 관건적인 개혁조치이고 현(구)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단원으로 하는 요구에 부합되며 양로봉사의 중점이 기층에 있는 규률, 특점에 부합되고 도시, 농촌 양로봉사 균등화를 추동하는 데 유리한바 절대다수의 로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만년을 보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승패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급에서 주요하게 현급 특별빈곤인원 부양봉사기구에 의탁하여 종합양로봉사관리플랫폼을 건설하고 봉사 시범, 업계 지도, 응급구조, 자원 조률 등 역할을 발휘한다. 향, 진(가두)에서 주요하게 기존의 경로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량질의 양로기구 등에 의탁하여 지역성 양로봉사중심으로 개조, 확장하고 정책 자문, 봉사 중개, 자원 련결 등 역할을 발휘하며 양로봉사의 ‘원스톱’ 업무 처리 창구와 자원, 정보 집결 플랫폼으로 되게 한다. 촌(사회구역)에서 ‘중심+소’ 등 방식을 취하고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시설과 호조형 양로봉사소를 발전시키며 주간돌봄, 학습오락, 방문봉사 등 능력을 강화하고 집앞의 봉사소로 되여 주택양로에 대한 중요한 지지역할을 발휘한다.

농촌양로를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 로인들의 행복한 생활과 관련된다. 농업농촌부 농촌사회사업촉진사 사장 당가는 농촌 양로봉사에서의 부족점을 다그쳐 메우는 데 관해 대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사 방조, 목욕 방조, 의료 방조, 청결 방조, 외출 방조, 급한 일 방조 등 농민대중들이 급히 수요하는 봉사를 힘써 발전시킨다. 빈곤가정의 로인에 대한 방조를 강화하고 다시 빈곤해지는 위험을 방비, 해결한다. 농촌의 류재, 고령, 독거 등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로인군체를 중점으로 하여 상시적으로 방문봉사를 전개하고 전문 구조, 림시 구조 등 방조조치를 제때에 시달한다.

◆주택, 사회구역, 기구 양로봉사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주택 양로, 사회구역 양로, 기구 양로는 현재의 3가지 주요한 양로방식이다. ‘의견’은 3가지 양로봉사의 관통, 조률을 추동하는 것을 개혁의 중점으로 했고 각종 양로봉사의 기능, 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로인의 전방위적인 수요, 전반 생명주기, 전반 생활정경에서의 각종 양로봉사의 조률련동을 강화하고 로인들이 가정, 사회구역, 기구에서 모두 편리한 봉사를 누리도록 한다.

당승패는 “주택 양로의 토대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 더욱 많은 전문화 방문봉사를 육성하고 로인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양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구역 양로의 의탁 역할을 강화한다. ‘의견’은 사회구역 양로봉사의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할 것과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 발전, ‘사회구역+물업+양로봉사’ 추진, 완전한 사회구역 건설 추동 등 조치를 제기했다. 사회구역 차원에서의 양로봉사 공급, 수요 련계를 강화하고 ‘양로고문’ 봉사, 촌(사회구역) ‘두개 위원회’가 로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요한 직책으로 삼는 등 조치를 탐색하며 로인의 봉사수요가 본 사회구역에서 제때에 회답을 받도록 하고 로인이 익숙한 사회구역 환경에서 양로하려는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킨다.

기구 양로봉사가 차지하는 로인의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기능,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각종 양로 기구와 시설이 40만 4000개에 달한다. ‘의견’은 ‘기구를 지지로’ 하고 ‘기구를 보충으로’ 하는 기능의 토대에서 기구 양로의 ‘전문 지지 역할’을 더한층 제기했으며 기구 양로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 양로기구는 집중적인 돌봄 면에서 더욱 전문적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 사회구역 양로봉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양로봉사의 규모화, 군집화, 브랜드화 발전을 촉진하며 중추형, 개방형의 전문봉사기구로 건설해야 한다.

양로봉사 개혁을 심화하려면 높은 질의 양로봉사팀이 필요하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직업능력건설사 사장 오례타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민정부와 함께 ‘일터수요+기능강습+기능평가+취업봉사’ 강습모식을 추진하고 더욱 많은 전문화, 직업화 양로봉사인원을 양성하며 양로봉사인재의 단계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은발경제 주체, 상품, 규모의 승격 추동

‘의견’은 은발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양로소비의 잠재력을 방출하겠다고 제기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회발전사 사장 류명은 “수요의 변화로부터 볼 때, 로인군체의 규모가 부단히 상승하고 대량의 로년상품과 봉사수요를 방출하고 있다. 소비 념원, 능력이 높아지면서 수요의 구조도 생존형에서 발전형으로 변하고 있다. 소비의 추세로부터 볼 때, 로인과 청년의 소비변계가 부단히 융합하고 소비관념, 소비구조가 갈수록 겹치며 개성화와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소비를 더욱 중시하고 소비 다원화 발전의 관건적인 군체로 되고 있다. 산업발전으로부터 볼 때, 은발경제는 각 산업들이 로인을 위해 혁신하고 더욱 많은 상품을 창조하도록 하며 로인생활의 곳곳에 관련되고 로인봉사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발경제는 관련된 범위가 넓고 산업사슬이 길고 경영방식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거대하다. 관련 부문과 지역은 은발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출범하고 양로소비의 성장점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류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은발경제의 질 제고, 규모 확대를 계속하여 추동하고 각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며 은발경제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은발경제가 다양한 경영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겠다. 경영주체가 세분화 시장에 맞추도록 인도하고 상품, 봉사의 표준, 규범을 건전히 하며 상품, 봉사의 질과 친로령화 수준을 높이겠다. 양로와 의료건강, 문화관광, 금융 등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로인들이 의료, 출행, 오락 등 면에서 더욱 편리하도록 하며 로인들에게 더욱 좋고 따스한 봉사를 제공하겠다.

양로 사업과 산업의 발전은 공공재정의 지지를 떠날 수 없다.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양로봉사와 로인복리 면의 전국 재정지출은 5600억원을 초과했고 년평균 11% 성장했다. 그중 중앙재정은 일반공공예산, 정부성 기금예산 등 경로를 통해 1500억원을 넘게 배치했다. 재정부 사회보장사 책임자 갈지호는 “재정부문은 각지가 양로봉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이도록 지도하고 양로봉사분야 재정자금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자금의 사용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