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서울 거리를 거닐고 있다. /신화넷

한국 계엄 풍파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피페해진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국 매체《조선경제》가 최근 한국 경제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80%가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했다.   

2024년 이후 한국 경제는 국내 생산, 소비 및 투자가 모두 하강하는 침체 조짐이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한국의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0.3%,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4%,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전달 대비 5.8% 하강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데 따르면 2024년 12월 종합기업신뢰지수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년의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각측의 우려도 적지 않다. 2024년말,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절하고 2026년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통화팽창이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한 높은 물가, 불충분한 소득 개선 및 물가 변동 위험 등과 같은 요인은 가정의 실제 구매력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이어지는 계엄 풍파로 정국 불안이 심화되여 금융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금융 시장에 거대한 진동을 일으켰다. 4일, 외화 시장에서 한화 대 딸라 환률은 급락해 한화 1,446원이 1딸라로까지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3개 거래일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발빠르게 빠져나가며 3조원 넘게 순매도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이후 한화 대 딸라 환률은 15년 만에 최저치인 1,487한원까지 떨어졌다. 시장은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한화 환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전문가들은 환률 급락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에 의뢰하는 한국 경제에 엄중한 타격을 조성할 것이고 딸라 강세는 기업의 원자재 비용과 딸라로 가늠하는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며 수입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경제 압력을 증가시켜 소비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KB증권 조사본부 부장 김강훈은 한국 정치계에는 2004년과 2016년에 탄핵 위기가 나타나 당시 금융 시장이 모두 영향을 받아 큰 변동이 일어났으며 경제에 불리한 영향까지 미쳤다고 밝혔다. 오직 정치 문제가 해결되여야만 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 비즈니스》 월간 기사에 따르면 계엄령 풍파로 인한 탄핵 위기가 국제 투자 위험을 증가시켰고 더구나 2025년 정부 예산이 한화 4만조 이상 삭감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영향받아 한국 반도체 등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새로 출범될 미국정부는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줄 것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형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은 그때에 가면 한국의 수출이 피면할 수 없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라 대 한화 환률 상승은 한국 국내 물가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기본면이 매우 취약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국정부의 관세 추가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정국 불안정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매체는 국제신용평가기구 무디의 보고를 인용하여 한국의 정국 불안정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중요한 립법 통과 혹은 여러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어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실체경제와 금융 부문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미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계도 단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는 “정치 불안정이 경제와 민생을 절대 파괴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계에서 신속하게 행동하여 계엄령 풍파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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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