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후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일가? 최신 사법해석→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7일 12시51분    조회:17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천에서 남녀 량측은 결혼전이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한쪽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한쪽에 주거나 다른 한쪽의 ‘명의 추가’를 약속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그러나 리혼할 때 부동산 분할은 종종 량측의 분쟁초점으로 된다.

사법해석은 리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2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혼 소송시 량측이 주택의 귀속 또는 분할에 대해 분쟁이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결혼과 가정의 실제상황에 따라 주택을 한쪽이 소유하도록 판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쪽이 다른 한쪽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다시말해서 증여하는 쪽에서 마음대로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전등록을 이미 한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이 짧고 증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은 증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고 혼인가정의 실제상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측이 상대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판사는 인민법원이 판결할 때 각측의 리익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 한측이 슬픔과 재산손해를 동시에 보게 해서는 안되며 혼인이 부당한 리익을 얻는 경로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938
  • 겨울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기가 계속 건조해짐에 따라 피부가 심각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건조, 당김, 민감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피부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1. 과도한 클렌징(洁面)을 피해야 한다 세안시 자극이 없는 순한 클렌징제품을 선택하고 강력한 계면활성제나 알...
  • 2025-01-21
  • 최근 자연지수 공식 웹사이트는 최신 자연지수 순위를 업데이트했다(통계 시점은 2023.10-2024.9.30) 최신 자연지수 순위에서 하버드대학은 전 세계 대학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 본토 대학 순위에서 길림대학은 15위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 자연지수는 론문 수와 기여도라는 두가지 측정 기준...
  • 2025-01-21
  • 방학기간 안전, 질병방호 및 심리건강 등 방면의 건강한 생활방식은 어린이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겨울방학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서에 관심 가지고 적극 소통하기 겨울방학 동안 부모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감정과 심리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아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 2025-01-21
  • 음력설이 점점 다가오면서 며칠 동안 기차역과 렬차의 승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짐까지 끌고 기차를 탑승해야 하는데 만일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만약 아이가 실종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기차역이나 렬차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2306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를 걸어 인공으로 전환...
  • 2025-01-21
  • 음력설운수 기간 인파가 많아 고속철도를 탈 때 실수로 역을 지나치거나 기차를를 잘못 타면 어떻게 해야 할가? 표를 다시 사야 할가? 국가철도 서안국 한중역 려객운수차간 주임 장신: 음력설운수 기간 우리는 매일 기차역을 지나치거나 미리 하차하는 승객을 만나게 된다. 만약 자신이 역을 지나치거나 미리 하차한 것을...
  • 2025-01-21
  • 1월 20일, 국가중의약관리국은 건강중국 중의약건강촉진 시리즈 발표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중국중의과학원 서원병원 비장병연구소 소장 당욱동은 음력설기간의 ‘양생팁’을를소개했다. 첫번째 팁은 ‘생무우를 자주 먹는 것’이다. 청무든 홍무든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소화를 도울 수 있고 맛도 매우 좋아 과일에 필적...
  • 2025-01-21
  • 음력설이 가까워지면서 백성들은 ‘장바구니’제품 수량이 충족한지, 품종이 많은지, 가격이 안정적인지, 품질이 좋은지를 관심하고 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상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남새재배면적은 8020만무로 동기대비 80만무 좌우 증가했다. 겨울이 시작된 이후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충분하여 시설남새...
  • 2025-01-21
  •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위생건강계통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재무사 사장 류괴(刘魁)는 인민대중들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보다 많은 편리한 실제적 혜택을 얻게 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공립의료기...
  • 2025-01-21
  •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터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우리 나라의 출생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총량의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며 인구의 소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2024년, 전국 출생인구는 954만명이다. 최근 몇년간의 출산의향이 루적되고 각 지역의 출산지원정책이 점차 시행되며 룡띠 선호 등 요소의 영향으로 출...
  • 2025-01-21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전국인대, 국무원, 전국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당조사업 회보와 중앙서기처 사업보고를 청취 및 연구한 종합상황에 관한 보고'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동할 데 관한 의견' 심의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사회 [북경 1월 2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
  • 2025-01-21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