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왕청현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한차례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심리했다. 사건심리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배상부분에 대해 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담당법관의 내심하고 세심한 조정 끝에 량측 당사자는 결국 민사배상에 대해 조정협의를 달성했고 피고인도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왕모갑은 음주 후 소형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왕모을이 운전하는 삼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차 안에 타고 있던 왕모을의 남편 마모가 부상을 입었다. 교통경찰부문은 왕모갑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인정했다. 감정 결과 마모의 두개골 손상은 중상 2급에 해당했다.
사고 발생 후 왕모갑은 마모에게 배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모를 찾지도 않았다. 이는 한 마을 주민인 마모와 그의 가족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따라서 왕청현인민법원에 형사 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왕모갑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곧바로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당사자의 경제조건과 심리상태와 결부해 쌍방이 모두 접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정점을 참답게 모색했다. 반복적인 법률해석과 여러차례 소통과 조정을 거쳐 쌍방이 립장을 바꿔 생각하도록 유도하면서 왕모갑의 가족들이 돈을 마련하도록 동원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마모에게 현장에서 21만원을 지불함과 아울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담당법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량측은 악수하고 화해했으며 마모는 배상금을 받고 량해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량측 당사자의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고 이 사건은 종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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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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