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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 사건] 헤여진 련인 돈문제로 법놀음까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6일 11시57분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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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련인이 헤여진 후 련애기간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분쟁이 생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외지에 있기 때문에 법관은 ‘원격조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왕모(남)와 김모(녀)는 2022년 12월에 만나 이듬해 2월에 련애관계를 확정하고 3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쌍방의 생활리념과 성격차이 등 원인으로 김모는 리별을 제기하고 왕모의 집을 떠났다. 왕모는 김모에게 련애기간 동안의 지출과 그동안 이체한 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문자메시지 ‘폭격’을 시작했고 김모의  ‘라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왕모는 이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후 왕모는 도문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김모에게 3.5만원을 요구하였다.

왕모는 당시 결혼을 목적으로 김모와 동거했으며 그동안 김모에게 수차 금액을 이체했는데 그 중 두번의 계좌이체는 김모의 집세와 사회보험 등 비용을 납부해준 것이였고 김모는 3.5만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김모는 당시 왕모의 위협으로 거짓 약속을 했다고 표했다. 두차례의 재판 후에도 쌍방은 여전히 양보하지 않아 사건 심리 및 조정작업은 여러 차례 교착상태에 빠졌다.

법관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두사람이 헤여졌다 하더라도 대방에 악담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였다. 당사자들이 모두 운남에 거주하기 때문에 법관은 여러 차례 온라인 조정작업을 진행해 쌍방이 리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설득했다. 왕모는 김모에게 3.5만원을 요구한 것은 두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모도 이 문제를 차분히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법관의 여러 차례 법 해석과 설명 끝에 김모는 왕모에게 8,000원을 반환하는 데 동의하고 현장에서 리행했으며 사건은 최종 원만히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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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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