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고인민법원이 전통산업, 중개업종, 과학기술기업, 신용기구 등 부동한 령역과 관련된 6개 기업의 명예권 사법보호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인민법원이 기업의 명예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기 적절하게 충분히 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업 명예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명예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단호히 부정하고 제때에 제지시키는 것은 기업의 신심을 높이고 기업의 계획을 안정시키며 기업가들의 창업과 혁신을 격려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례 1의 ‘모 부동산경영회사와 양모모의 인터넷 권익침해 책임 분쟁사건’에서 양모모는 부동산 령역의 1인 미디어 계정 운영자로서 모 부동산경영회사의 정상경영 과정에 ‘악의적 내용’(黑稿)을 발표하여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인민법원이 양모모에게 권익침해 책임을 지도록 판결한 것은 기업 명예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실천에서 많은 명예권 침해 행위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권익침해 방식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영향범위가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 경영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중시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기본상에서 인민법원이 인터넷 권익침해 행위를 징벌하고 있음을 구현하고 있다.

또 일부 인터넷매체가 류량을 얻고 ‘눈길’을 끌기 위해 기업에 대한 허위정보를 발표하여 객관적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정상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를 명백히 부정하고 엄하게 제재했다.

　　사례 2의 ‘모 음료회사와 모 미디어회사의 명예권 분쟁사건’에서 모 미디어회사는 철저한 조사와 확인 없이 모 음료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허위정보를 발표하여 열점을 만들고 화제를 만들어 모 음료회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이에 인민법원은 모 미디어회사에 명예권 침해 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 손상된 기업의 권익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 행위를 규범화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공간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도록 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