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4명의 범죄자가 각종 수단을 통해 불법 자금의 진정한 출처를 은페함으로 인해 진정한 범죄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운 사건에 대해 형량을 선고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피고인 림모갑(甲)과 림모을(乙), 강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장춘시, 송원시, 할빈시, 룡정시, 이도백하진 등지에서 범죄수익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들은 현지 금은방을 찾아 황금을 선택한 후  금은방의 은행계좌로 전자 사기범죄자금을 송금해 황금을 구매하도록 조직 웃선을 도왔다. 

그 후 림모갑 등 일당은 취득한 황금을 팔아 현금화했고 불법가상화페 플래트홈을 통해 조직 웃선에 가상화페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수익의 3%를 보수로 받았을뿐더러 황금 그람당 50원씩 추가비용으로 받았다. 총 거래금액은 78만 9,682원중에서 45만 2,612원이 사기자금으로 확인되였다. 림모갑과 림모을은 상술한 모든 범죄에 참여했고 강모는 19만 4,838원 상당의 범죄에 참여했다. 또 다른 피고인 왕모는 황금 구매를 도운 혐의로 25만 7,774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림모갑과 림모을에게 유기징역 2년형과 벌금 2만원의 처벌을 선고했고 강모에게는 유기징역 1년형과 벌금 1만원의 처벌을 선고했으며 왕모에게는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과 벌금 1만원을 선고했다.

룡정시법원 법관은 최근 몇년 동안 범죄를 은페하고 사이버범죄 활동을 돕는 범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용의자 대다수가 젊은이들이라고 밝혔다. 일부 젊은이들은 법률 의식이 부족하다보니 범죄 웃선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다가 결국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비해 법원은 작은 리익을 위해 자신의 은행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오건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