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며 전 국무총리인 김민석은 9월 7일 국회 연설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히며 한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은 중대한 전략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은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어들고 한국의 자주 력량은 커졌다는 것이 한미 관계 변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전략은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의존할 수 없으며 스스로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관대한 맏형’이 아니라 ‘까다로운 거래 상대’로 변했다. 미국이 스스로 한미 련합군사훈련 축소를 제안하면서도 한국에 자주국방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김민석은 또 “대체 불가능한 기술 실력이 곧 국가안보”라며 한국이 인공지능 혁명에서 뒤처져서면 안된다고 력설했다.《서울경제》는 김민석이 집권당 대표로서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하락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점은 한국 외교·안보 분야에 ‘상당히 강력한 신호’을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한미 동맹 탈퇴에 대한 요구는 아니지만 한국이 오래동안 이어온 대미 의존의 핵심 문제를 직접 건드린 것이다. 워싱톤이 동맹 관계까지 비용과 수익을 따지는 계산의 대상으로 삼는 지금 서울이 여전히 자국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맡긴다면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중앙일보》는 김민석의 연설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연설의 근본 의도는 한국이 스스로 강해지고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정부의 최근 발언도 이런 립장과 서로 호응된다. 한국 ‘etoday’ 소식망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최근 프랑스 《르몽드》(세계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방 지출을 늘이고 핵심 군사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한 련합군사훈련의 병력 배치는 세계적 군사 배치에서의 미국의 우선 순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정부는 중동전쟁이 길어지자 일본에 주둔하던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호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미일한이 여전히 ‘견고한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외치는 와중에도 미군의 실제 배치는 워싱톤은 언제나 자국의 세계적 전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동맹의 안보 수요는 언제든 미국의 리익을 위해 양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인민넷
编辑:박명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