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시 신용기록에 남을듯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298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이고 형법에서 형사책임 규정을 한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민사책임과 신용기록 포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초안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했거나 혹은 이에 도움을 제공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기의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불법소득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93
  • 30일, 교육부 공식사이트는 을 발표했다.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 상황이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오프라인 수업활동을 전개한다.전염병 류행기간 중소학교, 유치원은 엄격한 페쇄관리를 진행하고 고등학교는 구역을 나누어 관리를 실시한다.속지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와 교육부 등 부문은 고등학교에서 조건을 창...
  • 2022-12-30
  • 매체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레몬수와 오렌지주스를 적당히 마셔 수분을 보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안에 함유된 비타민 C도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주의할 점은 많은 과일주스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과일 세포벽이 이미 파괴되고 과당과 포도당이 원래의 ‘금고(禁锢)’ 상태에서 유...
  • 2022-12-30
  • 신종코로나페염 항바이러스약물 팍스로비스(Paxlovid)가 최근 인기검색어에 자주 오르고 있다. 우리는 미리 사재기해야 할가? 이 약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될가?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제병원 약학부 부주임 리견, 주관약사 오광걸, 호흡내과 교수 류휘구은 림상사용 상황에 따라 대중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팍스...
  • 2022-12-30
  • 2023년 양력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왕 2년간 ‘집앞’에서 보내는 것과 달리 올해 많은 사람들은 주변관광, 성간관광의 계획을 세웠다. 올해 양력설 련휴(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에 우리 나라 각지 날씨는 어떤가? 어떤 곳이 나들이하기 좋을가? 북방 대부분 지역 기온 낮아, 서남지역 눈비날씨 출...
  • 2022-12-30
  • 세계 축구 력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손꼽혀온 ‘축구황제’ 펠레(브라질)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향년 82세로 별세했다.펠레가 치료를 받고 있던 브라질 상파울루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은 펠레가 현지시간으로 29일 오후 3시 27분 사망했다며 ‘그가 앓고 있던 질병들과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다발성 장...
  • 2022-12-30
  • 최근 북경지단병원 부원장 장영맹(蒋荣猛)은 위쳇 모멘트에 글을 올려 “양성이든 음성으로 전환했든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다면 특히 70세 이상 로인의 경우 매일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야 하며 만약 활동후 93% 미만이면 침대에 누워 휴식해야 하며 엎드려 있어야 한다. 엎드린 자세는 될수록 오래 유지하되 매...
  • 2022-12-30
  • ‘2022중국 가장 아름다운 현역 명단’이 2022년 12월 27일 제18기 중국(심천)국제문화산업박람거래회에서 발부되였고 그중 연변주 2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다.료해에 따르면 ‘중국 가장 아름다운 현역’은 현역 생태미, 인문미, 산업미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그 어떤 상업인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익명단이라고 한다. ‘...
  • 2022-12-30
  •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2차 감염 진실세계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세계 신종코로나페염 2차 감염률은 2.064%이다. 이 데터에는 660만명의 견본데터가 포함되여 있는데 그중 2차 감염자는 7.86만명이였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국 신종코로나페염 전문가소조 성원, 북경대학 공공위생학원 류행병학과 위생통계학 연구원 류...
  • 2022-12-30
  • 29일, 중국 국무원 비준으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3년에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국내외 두개 시장의 두가지 자원 연동 효과를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중국은 1020항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최혜국 세율이란 중국이 대다수 국가 또...
  • 2022-12-30
  •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가? 언제 병원에 가야 할가? 이런 문제를 두고 북경협화병원 호흡위중증의학과 부주임 서개봉 교수가 해답했다.질문1: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신종코로나감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해답: 기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2022-12-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