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시 신용기록에 남을듯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26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이고 형법에서 형사책임 규정을 한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민사책임과 신용기록 포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초안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했거나 혹은 이에 도움을 제공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기의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불법소득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70
  • 28일, 상무부 등 7개 부문이 신설한 8개 시장구매무역방식 시험점을 공포하였는데 훈춘시동북아국제상품타운이 명단에 들어 길림성의 유일한 시험점으로 되였다.료해한 데 의하면 시장구매무역방식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영자가 국가 상무주관 등 부문이 인정한 시장집결구내에서 구매한, 단일 통관신고서 상품화물 가치가 ...
  • 2022-09-29
  • 최근 ‘과흥신종코로나페염백신을 접종한 후 페유육종이 생겼다’는 소문이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민중들이 불안을 자아냈다. 업계내 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류형의 가짜정보에 대한 과학적 해독을 진행했다.면역원리로 볼 때 불활성화 백신과 페유육종증은 위험은 관련이 없다.페유육종은 다양한데 주요하게 ...
  • 2022-09-28
  • 문화관광부 사이트는 27일 문장을 발표하여 국경절을 앞두고 문화관광부는 광범한 려객들이 개인보호를 잘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려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 합리하게 일정을 안배해야 한다. 권위적 경로를 통해 출발지 및 목적지의 최신 전염병예방통제정책을 료해하고 현지 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발표한 공고안...
  • 2022-09-28
  • 로인들의 사기인식, 사기방지 능력을 가일층 높이고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근 전국양로사기타격정돈전문행동판공실이 지도하고 공안부, 전국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이 련합으로 편찬한 , (이하 으로 략칭)이 정식으로 출판발행되였다. 기자가 27일 중국로령협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내용은 사...
  • 2022-09-28
  • 2022년 국경절기간 고속도로 통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료녕성, 길림성은 공동으로 기존 통행 금지의 기초상에서 2022년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위험물 운송 차량(맹독성 화학물질 도로운송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 운송 차량 포함)이 료녕성, 길림성 행정구역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로...
  • 2022-09-28
  • 최근 몇년동안 룡정시는 성급 전역관광시범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건강양생+관광' 등 관광 신경영방식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비암산조선족온천고촌락을 길림성 관광건강양생산업 계획에 포함시켜 룡정시의 건강양생 관광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비암산은 룡정시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
  • 2022-09-27
  • 국경련휴에 연변주는 ‘연변인 연변관광’ 풍경구 우대활동을 출시했는데 주내 신분증을 휴대한 관광객들은 상응한 우대를 누릴 수 있다.훈춘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 삼국목단원 무료 입장.10월 1일부터 8일까지 쌍신촌 수리캠핑휴가지(舒里露营渡假饭庄)무료 입장, 원내 오락시설, 과일따기 무료...
  • 2022-09-27
  • 1. 장백산로능승지-금강오두막촌-눌은고성-장백산남쪽비탈풍경구-천년애성풍경구-장백산압록강려행관광대풍경구-장백과수원조선족민속촌2. 사방산풍경구-룡산호풍경구-로대머리풍경구-계곡풍경구-강심도진운공원-림압록강변경려행관광대3. 장백산국제리조트-눌은고성-장백산서쪽비탈풍경구-로수하장백산수렵리조트-백산호인...
  • 2022-09-26
  • 일전에 국가체육총국, 문화관광부는 ‘2022년 국경련휴 체육관광정품선로’를 련합 발부했다. 공고는 광범위한 체육관광애호가들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제9판 전염병에방통제방안과 새로운 예방통제 정책조치(9월 10일-10월 31일)에 따라 각지 전염병 형세를 밀접하게 주목하고 근거리, 현지, 편리하고 합리하게 출행을 배...
  • 2022-09-2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