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자녀가 부모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7일 15시47분    조회:498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류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안해가 세상 뜬 후 내내 작은아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맏아들은 그를 별로 돌봐주지 않았다. 류씨는 자기 명의하의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웃을 찾아 자신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웃과 작은아들이 립회자로 유언장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했다. 류씨가 세상 뜬 후 두 아들 사이에 유산상속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다. 맏아들은 이 대서유언장의 립회자가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유언장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있는가?

법률해석

될 수 없다. 민법전 제11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인원은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금치산자),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된 사람(한정치산자) 및 기타 립회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상속자, 수증자; (3) 상속자, 수증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70
  • 습근평 국가주석이 7일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브라질 독립 2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반구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가인 브라질은 독립자주적인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지역과 국제 사무에서 중요한 영향을 발휘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전 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함께 브릭스...
  • 2022-09-08
  • 사례류씨는 조심하지 않아 열쇠, 은행카드와 소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색 공문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거리구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실물찾기공고를 붙였다. “분실물을 발견하고 반환한 분에게 사례금 1000원을 드립니다.” 왕씨는 검은색 가방을 주은 후 그것을 류씨에게 돌려주고 그가 현상금을 지불할...
  • 2022-09-08
  • 교육부는 최근 을 인쇄발부하여 각지 각 학생모집단위의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조건에서의 연구생시험 학생모집사업을 배치했다. 2023년 전국석사연구생학생모집시험 1차시험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25일에 개최하기로 초보적으로 확정했으며 시험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거나 화판을 사용해야 하는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 2022-09-07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였고 올해는 1/3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에 아직도 어떤 시험들이 있을가? 어떤 것이 졸업전후 가장 획득하고 싶은 증서인가? 법률직업자격시험, 교사자격시험, 컴퓨터등급시험… 미리 기획을 하고 매일 노력한다면 최종 목적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 시험준비기간에 공식측 실시...
  • 2022-09-07
  • 군중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에서 교통법규 위반 원터치 조회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는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홈페이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常用服务)’에서 ‘교통서비스’를 선택하고 ‘교통관리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
  • 2022-09-07
  • 2022년 국경절 휴가안배에 관한 통지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정신에 근거해 2022년 국경절 휴가안배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한다.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에 출근한다.광범한 대중들은 사전에 사업생활을 잘 안배하고 명절기간 안전에 주의하며 인원 밀집을 삼가하고 개인보호...
  • 2022-09-07
  • 장백산 서쪽비탈은 백산시 무송현 송강하진 지역내에 위치해있는 네개 비탈중에서 화산지모가 가장 장관이고 가장 전형적인 지역이며 또한 천지를 구경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하다. 장백산 서쪽비탈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늦었는바 풍경구에서는 현대관광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축물을 적게 짓고 자연경관을 돋보이...
  • 2022-09-06
  • 며칠이 지나면 일년에 한번씩 오는 추석이다. ‘보름달이 16일에 둥글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올해 추석은 ‘보름달이 15일에 둥글어진다’. 이는 올해 추석날 밤 날씨만 좋다면 크고 둥근 달을 볼 수 있음을 뜻한다. 왜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이 15일에 둥글어질가? 음력 8월의 달은 언제 가장 둥글가...
  • 2022-09-06
  • 일전에 길림성인민정부는 을 하달하였다.    선진을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광범한 공안인민경찰이 분발할 수 있는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소집을 맞이하기 위해 성정부에서는 사은휘 등 10명의 동지에게 '길림성 특급 우수인민경찰' 칭호를 수여하고 메달, 증서와 상금...
  • 2022-09-06
  • 새로운 한차례 가공유가격조절창구가 9월 6일 24시에 가동된다. 기구의 계산에 따르면 9월 2일 8번째 근무일까지 원유품종 평균 가격 95.88딸라/배럴을 참고할 때 변화률이 3.66%에 달하여 상응한 국내 디젤유판매가격이 200원/톤 인상되여야 한다고 한다. 만약 추후 2개 거래일에 국제유가가 폭등하지 않는다면 국내 가공...
  • 2022-09-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