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사례로 법 말하기｜의식불명의 로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한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7일 15시48분 조회:356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된 사람(한정치산자)이라고 선고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유언장은 유효한가?

법률해석

무효하다. 민법전 제1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받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하는바 사기와 협박을 당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또한 위조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이 변조된 경우 변조된 내용은 무효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Total : 6381

신종코로나특효약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가? 전문가 설명→

12월 20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북경대학제1병원 감염질환과 왕귀강(王贵强) 주임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대부분 경증 또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환자는 페렴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로인과 백신을 맞지 않은 로인은 중증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이러한 중증...
2022-12-21

[주목] ‘길사판’ 새로운 변화 생겨!

최근 길사판 PC판 ‘한가지 일 한번에 처리’ 전문코너에 ‘기업 관련 부동산등기 한가지 일(기업 대 기업)' 등 총 24건의 일처리지침을 출시했다.길림성정무서비스디지털화국은 ‘한가지 일 한번에 처리’ 여러 정무서비스와 관련된 처리근거, 처리조건, 신청자료, 수금기준, 처리기한 등을 통합, 최적화하고 중복되는 자...
2022-12-21

마늘먹기, 소금물양치 등 신종코로나 예방법 믿어도 될가?

요즘 신종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관한 각종 정보는 늘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중에는 신종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신종코로나 예방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채용할 수 있는 신구 루머도 적지 않다.마늘 등 매운 음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할 수 있다?근거가 없다.알리신(大蒜素) 및 관련...
2022-12-20

‘양성환각증’ 당신은 느낀 적 있는가? 의사 건의

#현재 음성인 사람들의 생활상태# 화제가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이 원인불병의 ‘질병’—‘양성환각증’에 걸렸다고 반영했다. ‘양성환각증’의 ‘증상’은 적지 않은데 계속 자신이 어딘가 불편하고 인후통, 두통, 근육통을 느끼며 수시로 인터넷 혹은 주변 양성인 친구들의 증상을 자신과 반복적으...
2022-12-20

‘블루레이 소독총’ 불티나게 팔려, 전문가 긴급 경고!

최근 ‘양성’에서 벗어난 많은 가정이 방소독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자외선 블루레이 소독총(紫外线蓝光消毒枪)'은 단숨에 ‘인터넷 인기제품’이 되였다.소독총의 버튼을 누르면 안개가 뿜어져 나와 안전한 소독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블루레이가 나오는데 물안개가 촘촘하고 전동으로 힘이 덜 들기에 많은...
2022-12-20

@음성 회복자들, 생활물품 교체할 필요 없어!

음성으로 회복된 후 립스틱, 치솔, 치약, 컵은 교체해야 할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이다. 12월 19일, 북경대학 인민병원 주의과주임 봉쉬령은 회복한 후 생활용품은 특수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표시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데 인체를 떠나서 공기가 류통되는 환경에서 인츰...
2022-12-20

‘3련속 인하’로 마무리! 92호 휘발유 ‘7원시대’로 전면 복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에 따라 12월 19일 24시부터 휘발유는 톤당 480원, 디젤유는 톤당 460원 인하된다.이번은 국내 기름가격이 2022년 24번째 가격조정이자 또 년내 마지막 조정이기도 하다. 2022년을 돌이켜보면 기름가격추세는 파동이 심했다. 국내 가공유가격은 ‘13차례 상승, 10차례 인하, 한차례 결렬’ 국면을 ...
2022-12-20

‘이부프로펜체조’ 인기몰이! 네티즌: 하고 나면 열이 내리나?

알고 있는가?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한 이부프로펜 포장 우에 나온 사람의 자세가 각기 부동하다. 한 녀성이 이런 부동한 자세에 따라서 ‘이부프로펜체조’를 만들었다. 12월 17일, 섬서 서안의 @떵떵Doris (等等Doris)는 이부프로펜포장에 있는 6가지 포즈를 따라하는 영상을 찍어 발부했다.그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
2022-12-20

부동한 자세의 이부프로펜은 차이가 있다? 잘못 사지 말 것!

이부프로펜이 인기리에 판매되자 그 포장박스도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부프로펜 포장박스의 개략도 동작이 다르면 그가 대표하는 치료효과도 다를가? 이부프로펜(布洛芬)과 이부프로펜 서방형(布洛芬缓释)에 차이가 있을가?부동한 자세의 이부프로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중국약과대학 국가실업약사발전연...
2022-12-20

‘순한 바이러스'를 선택해 항체를 만들어도 될가?

최근 각종 소셜플렛폼, 모멘트, 위챗그룹에서 ‘칼날바이러스', ‘현반바이러스', ‘학습바이러스', ‘실미바이러스', ‘현기바이러스', ‘욱신바이러스' 등 다양한 표현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신종코로나 감염자가 직접 겪은 경험에 따라 바이러스가 자신에게 주는 부동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2022-12-20

‹처음 이전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다음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