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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과 관련!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31일 10시35분    조회: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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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공상호 권익 보호

<개체공상호 발전촉진조례>가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데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그중에는 함부로 비용수취, 함부로 비용할당과 비용체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소비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생산(수입) 과정에서 세률은 36%로, 도매과정에서 세률은 11%로 규정했다.

운전자 양성학원의 선양성, 후비용지불을 격려

신판 <자동차 운전자 양성관리규정>이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중에는 기동차량 운전자 양성은 학시제를 실행할 것을 명확히 했고 학시에 따라 합리하게 비용을 수취하며 양성기구에서 학시에 따른 비용지불, 선양성 후비용지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격려했다.

세무사항 취급절차 간소화

세무총국 공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납세자 세금 연기납부에 대한 심사비준’ ‘납세자 연기신청에 대한 심사비준’ 등 5가지 사항의 취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한다.

식품안전관리제도 보완

<기업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리행 감독관리규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일정한 규모의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식품안전총감을 배치하고 기업의 주요책임자가 총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전원이 등급에 따라 책임지는 식품안전책임기제를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리콜약품 처리조치 보완

신판 <리콜약품관리방법>이 11월 1일부터 실행된다. 방법은 리콜약품은 소각해야 하고 소유자는 현지 약품감독관리부문 혹은 공증기구의 감독하에 소각할 수 있고 통일적으로 리콜할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한 저축원가를 덜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붉은넥타이 상품 품질 향상

붉은넥타이 품질표준 새 국가기준이 1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새 기준은 전체적 품질표준을 향상시켰고 안전, 색감도, 색차이, 실용성 등 방면에 대해 전면적 강화를 진행했다.

첫번째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국가표준 실시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3가지 추천성 국가표준이 11월 1일부터 실행된다. 국가표준은 출판단위에서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품질보장에 참고의거를 제공했고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대규모 출판전파에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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