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보험회사가 페업하면 지불한 보험료는 물거품이 된다? 이런 헛소문 경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일 12시37분    조회:47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헛소문1: 보험계약중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회사는 특별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나라 <보험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명세서, 보험명세서 혹은 기타 증빙서류에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제시를 해야 하고 이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 혹은 구두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시를 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헛소문2: 개인양로금은 1년에 한번씩 납부한다.

가입자는 전 과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년도에만 참가할 것인지를 자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납부액과 납부방식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년간 납부상한선인 1.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가입자는 자률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년도내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혹은 분할하여 납부해도 된다.

헛소문3: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종업원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종업원이 체납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을 실시할 데 관한 약간의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금은 고용단위에서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이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구는 고용단위에 지불할 것을 알리며 미납한 날부터 계산해 하루에 5/10000의 체납금을 고용단위에서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종업원이 이 체납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헛소문4: 보험회사가 페업하면 지불한 보험료는 물거품이 된다.

<보험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페업한다면 가입자의 계약은 정상운영중이고 규모와 실력을 갖춘 다른 보험회사로 인계되고 원래 계약의 보장에도 변화가 없다.

헛소문5: 산재를 당하면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중 다치고 산업재해의료를 거쳐 병세가 안정되고 로동능력의 검증을 받은 후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상해보조금 등 산재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세가 안정된 후 로동능력검증을 받아야만 상황에 따라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70
  • 10월 26일 주택건설부 사이트에서 발부한 공시에 따르면 북경시 밀운구 대성자진 강자로촌 등 1352개 촌락이 제6진 중국전통촌락명록에 입선했다고 한다. 그중 길림성에는 12개 촌락이 있다. (건판촌함〔2022〕271호)의 요구에 따르면 주택성향건설부 촌진건설사는 문화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국가문물국 문물고적사, 자연...
  • 2022-10-28
  • 10월말부터 우리 나라는 2022/2023  겨울-봄철 항공편계획을 집행한다. 새 항공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나라 많은 항공회사들에서 새 항공시즌의 항공편계획을 발표하여 여러갈래 국제항로를 륙속 회복하거나 신규편성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서춘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항로 항...
  • 2022-10-28
  •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와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현금사용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페 현금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사상자각과 행위자각을 제고하기 위해 등 관련 법규의 요구와
  • 2022-10-28
  • 우리 나라 각지의 응급전화번호는 통일적으로 ‘120’(북경지역에서는 ‘999’로 걸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120'에 전화를 걸 때 환자의 이름, 성별, 년령, 정확한 주소, 련락처,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시간, 현재 주요 증상 및 현장에서 취한 초보적 응급조치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가장 두드러지고 ...
  • 2022-10-27
  • 사례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
  • 2022-10-27
  • 사례류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안해가 세상 뜬 후 내내 작은아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맏아들은 그를 별로 돌봐주지 않았다. 류씨는 자기 명의하의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웃을 찾아 자신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웃과 작은아들이 립회자로 유언장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했다. 류씨가 세상 뜬 후 두...
  • 2022-10-27
  • 사례왕씨와 리씨는 결혼한 후 줄곧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들 부부는 아이를 좋아하는지라 친구의 아들 소명이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수년간 함께 지내면서 그들 부부와 소명이의 감정은 날로 깊어갔다. 왕씨와 리씨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을 소명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수양아들인 소명이가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 2022-10-27
  • 농업농촌부는 생산판매대성, 사육대현과 사육대농장의 생돼지생산을 틀어쥐고 번식암퇘지의 최저선 및 규모적 돼지농장수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생돼지생산형세를 호전시켰는바 전 3분기 전국 생돼지출하량은 5.2억마리로 동기대비 5.8% 성장했다. 돼지고기산량은 4150만톤으로 동기대비 5.9% 성장했다. 최근 전국 생돼지와...
  • 2022-10-27
  • 북경시간으로 10월 26일, 국제지질과학련합회(IUGS)가 에스빠냐에서 세계 제1진 지질유산지명부를 공포했는데 절강 장흥의 '황금못' 지질절단면 등 7곳의 중국 지질유적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였다. 우리 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지질유산지에 가장 많이 선정된 나라중 하나이다.세계 제1진 지질유산지명부에 선정된 7곳의 중국...
  • 2022-10-27
  • 동방항공 소식에 의하면 10월 24일 오전, 중국 동방항공이 소집한 당조확대회의에서 중국동방항공 총경리, 당조부서기 리양민은 첫대의 C919 비행기가 올해 12월 동방항공에 교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양민은 동방항공은 ‘전면 협력, 전 과정 참여, 전력투구’를 통해 C919 대형려객기를 처음 상업운영하는 중대한 정치적...
  • 2022-10-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